조심-2024-인-426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4.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2.27.부터 2023.4.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이월된 선급비용 중 2019사업연도에 비용으로 대체한 OOO원을 2019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23.4.1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7.20. 201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OOO원의 경우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바, 위 금액을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2018∼201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2.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3.9.18.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2018사업연도에도 전기이월된 선급비용 중 부당하게 비용으로 계상한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생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4.1.3.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4.2.15.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3회(2024.1.3., 2024.1.23., 2024.2.7.)에 걸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24.1.3., 2024.1.23. 발송분) 및 수취거절(2024.2.7. 발송분)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2.15. 대표이사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함께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4.3.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3.12.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심사제외로 결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OOO원 중 미경과보험료(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실제 귀속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해당 비용을 2018사업연도에 일괄 비용처리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과세 근거를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취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OOO원 중 미경과보험료(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실제 귀속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해당 비용을 2018사업연도에 일괄 비용처리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4.2.15. 교부송달)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4.2.)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생성일(2023.9.18.)로부터 첫 번째 과세예고서통지서 발송일(2024.1.3.)까지의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