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Q&A

고가주택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해 그 부분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① 거주자가 ② 사업용고정자산(주택·주택취득권리 제외)을 ③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④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며 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특…

2022년 세제개편안의 단기양도세율 인하(1년 미만 70%→45%, 1~2년 60%→기본세율)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증여분은 개정 전 5년 소급기간이 적용되는데,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 6년 2개월이 경과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양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감면은 1억원이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억원(지방소득세 2,000만원 포함 시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기간 요건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특례는 생애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78,000,000원(양도차익 3억 × 표1 26%)이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기본세율 + 10%p, 과세표준 1.5억 초과 3억 이하 구간 48%·누진공제 상당액 5,206만원)가 적용되어 산출세…

이 사안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B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인 7억원이 된다.

2021.1.1.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②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수 계산(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제4호) 모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③) 또는 분양권(§156조의3②)을 추가 취득한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 그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쪽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2항(상속주택) 어느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과세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일원화되어 있고, 신규주택 전입(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①먼저 피상속인 기준으로 '선순위' 판정을 하고(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에 해당), ②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상속지분의 대…

- 안분: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각각 「자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① 대체주택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②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5억원 상향안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이고, 일괄공제(제21조)도 5억원 그대로입니다.

丙은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이므로 상증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증세액은 0원이다(참고로 대습이 아니었다면, 아래 가정 하에 할증세액은 7,200만원이 되었을 사안이다).

2023.1.1. 시행 상증법 제18조의2 기준,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등기·등록 등 필요), 그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 3억원과 상장주식 1억원으로 구성된 금융재산 합계 4억원(금융채무 없음 가정)에서, 상장주식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4억원의 20% = 8,000만원이 공제액이다.

사망 1년 6개월 전(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1년 초과)에 인출한 3억원은 "2년 이내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추가로 이전하는 경우, 그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T(만 15세 손자,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25억원은 20억원을 초과하므로, 할증세율 40%가 적용된다. 산출세액 8억원에 대응하는 할증세액은 3억 2,000만원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는 5억 4,000만원입니다(자녀공제 1억 5,000만 + 미성년자공제 4,000만 + 장애인공제 3억 + 연로자공제 5,000만). 배우자공제(상증법 제19조)는 이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120억원이다. (공제받은 금액 200억 × 100% × 처분비율 60% = 12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4억원과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 예금 1억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순금융재산가액은 5억원(예금 5억 + 보험금 2억 − 금융채무 2억)이고 그 20%인 1억원이…

상속세 물납은 원칙적으로 국내 부동산, 국채·공채, 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으로만 가능하며, 상장주식은 원칙 제외(단,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예외 허용), 비상장주식도 원칙 제외(단, 다른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 허용)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해당분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총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상증법 §71②1호가목), 그 밖의 일반 상속재산분은 최장 10년입니다(같은 호 나목).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법 제24조 제3호)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 5억원 '전액'이 아니라, 그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를 뺀 4억 5,000만원입니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우선입니다.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제61조 제1항 제1호)는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해도 나머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액에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증법 제3조의2③). 이 한도는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 − 본인이 인수한 부채 − 본인 고유분 상속세로 계산합니다(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했을 것(미성년 기간 제외) ② 같은 기간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③ 상속인이…

현행(2026-08-21 기준) 조특법 제30조의6은 ① 공제 10억원, ② 10% 저율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초과분 20%), ③ 특례 한도는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

부모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이고 연간 증여이익은 2억원 × 4.6% = 9,200,000원입니다.

현행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20% 할증) 하도록 하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

증여세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부친·모친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상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이므로 두 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 2억원으로 보되, 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한도 1억원을 합계…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자가 부담하던 채무(담보대출·전세보증금 등)를 자녀가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현행 과세가액 한도는 원칙 50억원,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이며, 세율은 10%(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려면, ①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 ②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 이 두 가지를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

증여받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① 부모가 자녀 명의 계정에 넣어준 자금(또는 이전해 준 코인) 자체는 명백한 증여로, 증여시기는 자녀 계정에 입금·입고된 날, 평가액은 현금이면 입금액, 가상자산이면 상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7억원(= 시가 12억 − 채무 5억)이며, 아버지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2억 5,000만원(= 양도가액 5억 − 취득가액 2억 5,000만원)이다.

창업자금 20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20억원 − 5억원) × 10% = 1억 5,000만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10~50%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원, 산출세액 5,000만원, 납부세액공제(기납부)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부가 없음).

甲의 증여재산가액은 2억 6,000만원이다.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① 실제소유자(신탁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인지, ② 명의개서가 2019.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소유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고 2019.1.1.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시동생) 기준으로 형수는 2촌 인척이므로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의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해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일이 2025.3.14 전이든 후든 결론 동일).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입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이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시가 20억 − 대가 12억) − 3억 = 3억원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두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 2013년 같은 날 ~ 2023년 증여일) 안에 2019년 증여(3천만원 ≥ 1천만원)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원은 당초 명의신탁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3)에서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자녀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수혜법인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매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1억 400만원)에 아무리 미달해도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적어 그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만 발급하며, 조문상 별도의 발급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8천만원 이상이다.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용역 공급 시 그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2,000cc 소형승용차를 임원 업무용으로 리스(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2026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용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1%(1,000분의 31)입니다.

기계장치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공급일(2026.6.25)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남지 않습니다. 2025년 실적 4,00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억 2,000만원(4,000만원 × 12/4)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이상이므로, E는 202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만 간이과세자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음식점의 2025년 공급대가 7,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50,000원입니다(공제·가산세 반영 전). 산식: 70,000,000원 × 15%(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0% = 1,050,000원.

폐업 시 자가공급(간주공급) 총 공급가액은 230,000,000원(재고상품 30,000,000원 + 건물 200,000,000원), 매출세액은 23,000,000원입니다. 이는 2026년 1기 확정신고(신고·납부기한 2026-07-25)에 반영합니다.

예, 영세율 대상입니다. 항공기로 여객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효익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가 아니라 제24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또는 제2호)의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판정합니다.

2022.1.1. 이후 설정된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부가가치세법 제3조②)이고, ① 위탁자 명의로 공급, ②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통제(시행령 제5조의2②의 관리형 토지신탁 등), ③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2026.4.10(세금계산서 발급일)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로 5% 미만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2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이므로 안분생략 특례가 배제되어 원칙대로 안분해야 하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4,992,000원(불공제 면세관련분 208,000원)입니다.

A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2024년) 공급대가 9,5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가능 세액은 ①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해당 세액 − 250만원, ② 500만원 초과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600만원은 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그 50% 이하, 즉 최대 300만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인상(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 귀속분(2023.6.1.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100%입니다(2023년 기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법상 기본공제가 0원이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단일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고 해서 3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토지분에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며,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각각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100분의 150)로 동일합니다. 토지분에는 주택분과 달리 200%·300% 같은 차등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 2주택,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660만원이다(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전, 농어촌특별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 A(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열거 예외법인·공익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전제)의 2024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75,000,000원, 여기서 공제할 주택분 재산세액 5,370,000원을 차감한 납부할 본세는 69,630,000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9⑥)와 장기보유 세액공제(§9⑧)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계산식으로 산정하며, 구조는

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2025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했고, 법률 제21224호의 개정규정은 2026.1.1.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것(부부 각자 9억원씩 인별 공제)이 유리합니다. 개략 계산으로 미신청 시 부부 합계 종부세 600,000원(농특세 포함 720,000원), 특례 신청 시 1,932,000원(농특세 포함 2,318,400원)으로, 특례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자체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

대표이사 가지급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은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② 해당 가지급금 상당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손금산입하되, 이는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이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일부터 소급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손금 한도이고,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시가는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릅니…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원(일반법인 1,200만원)이며,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율로 계산합니다.

현행(2026.8.10 기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제1항)·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을 구분하는 별도의 3단계 체계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중소기업 여부와 과세표준 구간을 조합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026 사업연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합계는 34,999,000원입니다((가) 외상매출금 15,000,000원 + (나) 부도어음 19,999,000원).

종전 세율표(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를 적용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내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계속 쌓아둔다고 해서, 그 유보소득이 자동으로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01-01에 개시한 사업연도이므로 개정 전(종전) 세율표(9/19/21/24%)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250억원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4,830,000,000원입니다(250억 × 21% − 누진공제 4.2억).

투자포함 방식(조특법 §100의32②1호)은 기업소득 × 80%, 투자제외 방식(같은 항 2호)은 기업소득 × 30%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000만원을 익금산입합니다. 차액 3,000만원이 시가의 5%(5,000만원)와 3억원에 모두 미달하지만,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현저한 이익'(3…

이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한도는 일반한도 6,600만원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1,320만원 = 총 7,92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액 7,000만원은 총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손금산입되고 손금불산입액은 0원입니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반도체 포함)의 추가공제율은 시설 종류와 무관하게 "당기 투자액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의 100분의 10이며,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조특법 §24①2호나목).

- 업무사용비율 = 75% (1,500만원 ÷ 2,000만원) - 업무 외 사용 손금불산입액 = 500만원 (2,000만원 × 25%) — 사적 사용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100만원 (1,200만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총액은 1,800만원이다. (한도초과액 800만원 + 적격증빙 미수취분 1,000만원)

손금산입 한도는 1억원(총급여액 1억원 × 1/10 × 10년)이므로, 실제 지급액 3억원 중 2억원이 손금불산입되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근로소득)됩니다.

대표이사(임원) 상여금 6,0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이고, 경리부장(사용인) 상여금 3,000만원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없음)이다. 따라서 2026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금액은 6,000만원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아 신·구 세율을 병기합니다. 익금산입 4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인세(본세)는 아래 계산과 같이 신 세율(2026-01-01 이후 개시) 기준 8,000만원, 구 세율(2025-12-31 이전 개시) 기준 7,600만원이며,…

세법상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 1억원으로 강제 평가되므로, 회사계상액 8,500만원과의 차액 1,500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합니다(재고자산평가감). 총평균법 9,000만원이나 후입선출법 8,500만원은 신고가 없었으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① 법인세 산출세액 × 5%와 ② 수입금액 × 0.02%(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

공장 건물(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각방법인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제1항 제1호 자산 → 정액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이라면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세 경로다. ① 일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②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특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③ 후발적 사유: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80조의2가 준용하는 제65조 제2항·제4항)…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제7호에 6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4가지를 추가로 정하고 있어 총 10가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 해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36,000원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20만원(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할(月割) 이자성분(제1항 제1호의2)과 독촉비용(제4호)은 부과되지 않고, 특례 대상이 아닌…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30% 감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라목).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이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무신고한 경우, 거짓·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2025.7.25.) 경과 후 2개월 뒤 기한후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70%만 부담한다.

틀린 진술입니다(X). 앞부분(성립시기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립니다. 인지세는 신고확정 세목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입니다.

확정된 국세 총 체납액 5억3천만원 중 본세가 4억8천만원이므로, 가산세 5천만원을 제외한 본세 금액이 5억원 미만(4억8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저당권 설정일(2023-01-15)이 법정기일(2024-05-01)보다 앞서더라도 저당채권에 우선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므로(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8월 10일 통지 후 8월 26일 착수는 15일 전 통지에 그쳐 사전통지 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각하 대상).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에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는 먼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해야 하고, 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비상장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당해 연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입 제외) 합계액 기준으로, ①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5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전 근무지가 1월~5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제137조 제1항).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1억원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남편 60%, 아내 40%)에 따라 남편 6,000만원, 아내 4,000만원으로 각각 귀속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2,000만원과 운용수익 500만원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으로 구분되며, 15% 원천징수로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개정 가산율(100분의 11)이 아니라 종전 규정인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종합소득 과세표준 8,000만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3,44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이자 800만원 + 배당 1,500만원 = 금융소득 2,300만원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세 사람은 각각 별개 납세자이므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개별로 대조합니다. 도매업 5,8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음식점업 3,800만원 → 적용대상 아님(기준경비율, ✕), 부동산임대업 2,300만원 → 적용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8,300,000원입니다(= (8억 − 3억) × 60% × 연 3.1% − 수입이자·배당금 100만원).

월세만 받고 보증금(전세금)이 전혀 없다면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2주택자이므로 그 월세 수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과세됩니다.

일시적 외부 강연료 500만원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어 필요경비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 됩니다.

질문이 지정한 배당가산율 11%를 적용하면 — ① Gross-up 대상 배당소득 1,000만원, 배당가산액 110만원, ② 소득세법 §62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10,504,000원(종합방식 > 비교방식 9,690,000원), ③ 배당세액공제는 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며, 실무·과세관청 해석도 그 전제에 서 있습니다.

가산 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즉 종합과세 판정용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는 Gross-up 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해, 신규개업 여부·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2호).

지상권 '설정'은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양도가 아니라 토지 위에 새로운 용익물권을 창설해 사용하게 하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설정·대여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 세액공제액은 108만원(900만원 × 12%)입니다. 연금저축계좌 700만원 중 600만원만 인정되고, 여기에 IRP 500만원을 더한 1,100만원이 통합한도 900만원을 넘으므로 900만원으로 잘리며, 총급여 6…

에어드랍·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받을 때와 팔 때 각각 다른 세목의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실시) 기준으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은 각각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게도 같은 40%가 적용됩니다.

2025년 결손금 4,000만원을 전액 2024년으로 소급공제하면 환급세액은 8,700,000원입니다. 소급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직전 1개 과세기간(2024년)뿐입니다.

2024년 사적연금 수령액 1,400만원은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① 저율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②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7.5억원·1세대 1주택(무주택자의 신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누진산식이 적용되어 취득세율은 2.00%이고, 취득세 15,000,000원 + 지방교육세 1,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전용 85㎡ 이하…

B아파트(취득가액 12억원, 전용 84㎡)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에서 제외되므로 유상거래 주택 표준세율 3%가 적용되어 취득세 36,000,000원 + 지방교육세 3,600,000원 = 합계 39,600,000원(전용 8…

2024년분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므로, 2024년 6월 1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매도인이 납세…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50,000원(기본세율분만)이며, 과세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연면적 300㎡는 330㎡ 이하이므로 연면적분(㎡당 250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4.8.1.~8.31.입니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360만원 × 50)이고, 귀 사업소는 월평균 1억 6천만원으로 면세점 이하이므로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액 0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으로 유상취득하므로 취득세율은 8%(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의 200%)이고, 취득세 48,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회원제 골프장(구분등록 대상)을 20억원에 승계취득하면 취득세율은 유상승계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2%)의 400%인 8%p = 12%이고, 산출 취득세는 20억원 × 12% = 240,000,000원입니다. 함께 취득한 별장은 2023.

납입 주식금액 3억원,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 영리법인 신설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은 3,600,000원(360만원)이다.

과세표준 6,000만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표준세율)은 864,000원이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농가주택은 지방(수도권 외) 소재이고 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으로 2억원 이하여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제28조의2 제1호 나목)의 '주택 수 제외 저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급여 전액을 IRP로 이체하는 경우, 회사가 이체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0원이다. (2) C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이다.

D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할 총액은 법인세 15,0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0원 = 16,500,000원이다. 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유리하므로 제한세율 15%가 우선 적용된다.

실제 수령연차가 21년째이므로, 올해 IRP에서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율(원래 퇴직소득세율)의 50%입니다.

일당 187,000원으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 1일 원천징수세액은 999원으로 소액부징수 기준(1,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별로 징수하지 않는다. 10일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이다.

① 국내에서 제공한 강연 인적용역 1,000만원 → 2,000,000원(지급금액의 20%), ② 국외 제공이지만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 1,000만원 → 300,000원(지급금액의 3%).

①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2025.4.1.~2026.3.31.인 구성기업은 시행일(2026.1.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이므로 개정 전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2026.4.1.

국내에 배우자·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남아 있고 국내 자산·주민등록·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이상 해외근무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고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국일 전 10년 중 8년 국내 주소를 두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 요건은 충족되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면(제2호) 보유 비상장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 국외전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발생하며,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국조법 §53①, 같은 법 시행령 §92③).

부부 공동명의 해외증권계좌는 지분 안분이 아니라 각 공동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국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은 95만원입니다. 산정액 190만원에 재산 감액(가구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50%)이 적용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