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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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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장남에게 5억원을 증여했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에서 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차감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 법리를 반영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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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도 조문 근거로 찾아보기내 질문도 조문 근거로 찾아보기휴대폰에서도 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사건·문서 화면은 PC에서 열려요.결론 —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법 제24조 제3호)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 5억원 '전액'이 아니라, 그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를 뺀 4억 5,000만원입니다. 즉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4.5억원(다른 제1호·제2호 사유가 없다는 전제). 다만 질문이 말씀하신 '최근 판례 법리'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헌재 결정은 이번 검색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아래는 현행 조문과 국세청 해석·심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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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체가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으로 명시 — 상증법 제24조 제3호는 한도에서 빼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서: 5억원 초과 요건 — 제24조 단서상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사전증여 차감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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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석도 동일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5.6.; 서면-2015-상속증여-1184, 2015.7.22.):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서일46014-10653, 2001.12.24. 및 인용된 재산(상속)46014-54, 2001.1.12.)도 같은 취지.
- •(법규재산2014-254, 2014.8.6.)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제19조①) 계산에서도 차감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제24조와 계산구조가 같습니다.
- •
심판례의 실무적 함의 — 심판결정(공개본상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음)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했고, 나아가 "상속가액이 감소하면 공제한도가 그만큼 차감되어 산출세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만 있는 사안에서는 한도 축소로 상속공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
본 사안 적용(장남 5억, 사망 3년 전 증여)
| 항목 | 금액 | 근거 |
|---|---|---|
| 사전증여재산가액(10년 내 상속인 증여) | 500,000,000 | 제13조①1호 |
|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성년 직계비속) | (50,000,000) | 제53조 |
| 제24조 제3호 차감액 | 450,000,000 | 제24조 제3호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450,000,000원.
- •숫자로 검증(가정: 상속재산 2억원, 채무·공과금 없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 적용)
| 단계 | 금액 |
|---|---|
| 상속재산 | 200,000,000 |
| (+) 사전증여 가산 | 500,000,000 |
| 상속세 과세가액 | 700,000,000 (5억 초과 → 제3호 적용)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7억 − 4.5억 | 250,000,000 |
| 일괄공제 5억 → 한도 적용 후 실제 공제 | 250,000,000 |
| 과세표준 | 450,000,000 |
| 산출세액 (4.5억×20% − 1,000만) | 80,000,000 |
| (−) 증여세액공제(제28조): 증여 당시 산출세액 4.5억×20%−1,000만 = 8,000만, 한도 = 8,000만 ×(4.5억/4.5억) | (80,000,000) |
| 납부할 상속세 | 0원 |
만약 증여재산공제를 무시하고 5억 전액을 차감했다면 한도가 2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5억이 되고 세액이 과다 산출됩니다 — 이 5천만원 차이가 이 쟁점의 실익입니다.
유의
- •'최근 판례 법리': 제24조 제3호의 위헌 여부·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해 인용하려면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추정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사건번호 창작 금지).
- •차감액 ≠ 항상 증여세 과세표준: 제24조 제3호는 문언상 '증여재산가액 − 제53조·제53조의2·제54조 공제액'이므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나 부담부증여 채무 등으로 실제 증여세 과세표준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였다면 제47조①에 따라 인수채무를 뺀 금액이 이미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이중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재차증여 합산(제47조②)으로 실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 총액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회차별로 '공제받은 금액'을 임의 배분하지 말고 결정통지서상 실제 적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장남이 증여 당시 성년이었는지(미성년이면 공제 2천만원 → 차감액 4.8억), ② 10년 내 동일인(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으로부터의 다른 증여 유무, ③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제19조① 한도에서도 별도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차감), ④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관련 쟁점
- •배우자에게도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제19조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서의 별도 차감(법규재산2014-254)과 제24조 한도 차감이 중복 작동하는 구조 검토.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제28조)의 한도 산식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적용 시 공제 잔여분 소멸 여부.
-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2006.4.3.) — 공제 항목별 적용 가능성 재점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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