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한계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현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3)에서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자녀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수혜법인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계보유비율은 대기업 3%, 중소·중견기업 10%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 × 초과 거래비율 × 초과 보유비율'로 계산하며,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대기업은 거래비율 5% 초과분에 보유비율 전체를 곱하므로 가장 무겁고,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 초과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기준금액 초과'라는 추가 과세 트리거도 있습니다.

근거

1.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친족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로 판정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조 제18항이 열거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것만 포함합니다. 제18항 원문은 제공된 발췌에 없어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과-389).
• •개인에 대한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아닙니다(상속증여세과-529).

1. •현행 수치 (시행령 제34조의3)

•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 중소·중견기업이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중견에서 제외되어 대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과세 트리거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 •중소·중견기업: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 •대기업: ①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②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 •②의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3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원문 발췌(제13항까지)에 해당 항이 없어 금액은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비율 − 10%)
•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보유비율 − 5%).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에 각각 50%를 곱한 값을 차감합니다.
•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보유비율. 계산식에서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 판정(3% 초과)에는 한계보유비율이 적용됩니다.

1. •세후영업이익·과세제외매출액·출자관계별 합산

• •세후영업이익(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세무조정을 반영한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과세매출비율 = 1 − 과세제외매출액 ÷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같은 조 제10항): 중소기업 간 거래, 지분 50% 이상 자회사 거래, 수출 목적 거래 등이 해당합니다.
• •출자관계별 합산(같은 조 제13항, 법 제45조의3 제2항): 증여의제이익은 출자관계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간접보유분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차감합니다.
•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법 제45조의3 제3항).

1. •개정 연혁 (근거로 확인되는 범위만)

• •도입 초기: 거래비율 30% 초과, 보유비율 3% 초과의 단일 기준이었습니다(재산세과-165, 2012). 다만 이 자료는 중소·중견 구분이 도입되기 전의 회신이므로, 30%·3% 단일 기준은 현행 대기업 기준에만 대응합니다.
• •2015.12.15. 개정 조문(인용): 대기업은 '정상거래비율의 1/2 초과 거래비율'을, 중소·중견은 '정상거래비율 초과 거래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한계보유비율 초과 보유비율'을 곱하는 구조였습니다.
• •2017.12.19. 개정: 현행과 같은 규모별 3분할 계산식과 대기업 추가 트리거 구조가 되었습니다. 조문에 개정 표기가 있고, 부칙(2017-12-19 공포, 2018-01-01 시행) 제10조 경과조치에서 시행 전 이익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022-12-31 공포·2023-01-01 시행 개정: 사업부문별 거래비율·세후영업이익 계산을 허용하는 제1항 후단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 발생 이익이라도 시행 후 신고분이면 적용됩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있습니다.
• •2023-02-28 시행령 개정: 과세제외매출액 제10항 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수출·국외 용역공급·일부 영세율 용역)이 개정되었고,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0-02-11 시행령 개정(2021-01-01 시행)도 있습니다. 당시 과세제외매출액 항(당시 제8항)에 '2020.2.11 개정' 표기가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 변경 내용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한계보유비율 10%와 중소 50%·중견 40% 정상거래비율이 처음 도입된 시점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제처 연혁 확인 권고).

1. •계산 예시

• •가정: 세후영업이익 100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60%, 자녀 직접보유비율 20%, 과세제외매출액 0, 간접보유 없음.

•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11배 수준입니다.

유의

• •항 번호 이동: 2022년 회신이 인용한 '제11항'(출자관계별 계산)은 현행 제13항입니다. 과거 항 번호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 •2012~2013년 예규는 '30%' 단일 기준과 '제34조의2'를 전제로 합니다. 현행 중소·중견 기준과 다르므로 연혁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배당 차감: 증여의제이익에서 수혜법인 배당소득을 차감할 때 Gross-up 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차감 조항의 현행 항 번호는 제공된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대기업 추가 트리거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기준금액(시행령 제34조의3 해당 항 원문)
• •친족 간접보유비율 산정 대상 간접출자법인(같은 조 제18항)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중소·중견 해당 여부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 •자녀의 간접출자관계와 그 비율

관련 쟁점

• •지배주주 판정: 자녀와 부모 중 누가 지배주주인지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7).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요건을 갖추면 과세 거래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제4항).
•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자녀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4와의 중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