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과 에누리,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용역 공급 시 그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개별 거래의 대가와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핵심은 그 금액이 '공급 당시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인지(에누리)', 아니면 '공급 후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판매장려금)'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1. •매출에누리 — 과세표준 불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현행법 기준, 구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재화·용역 공급 시 그 품질·수량, 인도·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용역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여, 공급가액 전부를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방식도 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부가46015-2445(1997.10.28):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해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해 당월 공급 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불포함됩니다.
• •부가46015-2113(1996.10.14): 전월(전년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1. •판매장려금 — 과세표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재화·용역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2004.11.1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7.4.19. 선고 2016구합103896 판결: 판매장려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 등에 대해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공급대가 결정과 무관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1.2.24.자 2009헌바203 결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1. •양자의 구별 기준 (실무 판단)

• •발생시기: 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발생, 판매장려금은 공급 후 사후 정산적 성격.
• •지급방식: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현금·물품 수수 불수반), 판매장려금은 현금·물품이 실제 지급됨.
• •연계성: 에누리는 개별 거래의 공급조건과 직접 연계, 판매장려금은 누적 실적 등과 연계되어 개별 거래 대가와 무관.
• •부가46015-2445: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즉, 전월 실적에 기초한 사후 정산적 성격이면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공제를 부인합니다.

유의

• •사실판단 사항: 동일한 외형의 할인이라도 약정 내용, 할인율 적용 시점, 공급가액 결정 방식 등 거래 실질에 따라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판단이 달라집니다(제도46015-10841, 2001.04.27).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월간 거래 합계액에 약정 할인율을 적용해 차감한 금액을 기재했다면, 이는 에누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9, 참조).
• •현물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20조). 금전 지급 시에는 이러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쟁점

•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거래처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 •에누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및 공급시기 판단
• •현물 판매장려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