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책임범위(지분비율 한도)는?

결론

비상장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책임은 법인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 ×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한도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 한도는 과점주주 그룹 합계가 아니라 각 과점주주 본인의 지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1. •대상 법인: 비상장법인일 것

•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합니다.
• •따라서 두 시장 상장법인의 주주는 제39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코넥스 등 그 밖의 시장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적용대상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이며, 근거에서 직접 확인된 해석례는 없습니다.

1. •법인재산 부족(보충성)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제39조 본문).
• •법인재산 부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제도46019-10296, 개정 전 자료이나 보충성 법리는 현행 조문과 같음).
• •체납 국세에는 법인이 다른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됩니다(징세01254-5166).

1. •과점주주 해당: 50% 초과 + 지배적 영향력

• •주주(또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제39조 제2호).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 •과점주주 판정은 지분율만 보지 않습니다. 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5).
• •판단요소로는 주주명부상 지분율, 자금 투자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징세과-602, 개정 전 자료로서 판단요소 참고용).
• •이른바 명의만 주주인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판정 기준일: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제39조 본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릅니다.
•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제2항 제1호·제4호)
• •원천징수 법인세·소득세: 지급하는 때(제3항 제1호)
• •중간예납·예정신고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제3항 제3호)
• •수시부과분: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제3항 제4호)
• •가산세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라목의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포함)는 제39조를 적용할 때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를 성립일로 봅니다(제21조 제2항 제11호 단서).
• •따라서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국세에 대해 과점주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다면 이후 주식을 양도해도 책임이 남습니다(조문 문언상 도출되는 결론).

1. •책임범위: 지분비율 한도(제39조 단서)

• •한도액 = 부족액 ÷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한도는 과점주주별로 본인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은 50% 초과 판정에만 합산하고, 책임 한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과거에는 과점주주 각자가 부족액 전액을 진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징세46101-1104). 이는 개정 전 자료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 시점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계산 예시 (가정: 발행주식 10,000주 중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00주, 법인재산 충당 후 부족액 2억원,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A 보통주 4,000주, 배우자 B 보통주 1,000주)

• •과점주주 전원이 부족액을 다 부담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75,000,000원은 과점주주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참고 심판례·예규

• •조심-2013-서-290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주문은 일부인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8: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유의

• •시점별 적용 조문: 제39조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부칙은 모두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정합니다.
• •제20611호 부칙 제5조: 제39조 단서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는 과점조합원(영농·영어조합법인)의 손익분배비율 관련 부분입니다.
• •과거 사업연도 체납분은 해당 성립일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배력 요건 입증: 50% 초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이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불복 여지가 큽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등기, 자금 출처 등 실질 자료로 다투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제2호 50% 초과 판정의 분자(소유주식)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분모의 '발행주식 총수'는 단서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정의(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으나, 분자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체납 국세 세목별 정확한 성립일과 그 시점의 주주명부.
• •법인재산 부족액의 확정 방법(강제징수 종료 전 지정 가능 여부).

관련 쟁점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단계) 지정 가능 여부와 한도 산정: (조심-2010-구-0659, 인용 결정이나 구체 판단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 •역방향으로, 과점주주 체납 시 법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제40조 요건과 순자산×지분비율 한도): -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과, 주된 납세자 부과처분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