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얼마인가요?

결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① 법인세 산출세액 × 5% 와 ② 수입금액 × 0.02%(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①). 산출세액이 0이어도 부과되며(같은 조 ③), 여기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법인 150만원 한도) 배제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더해집니다. 대상 판정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 제97조의4②→제42조②의 3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수입이 매출액의 7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며, 이때 조특법 제138조① 간주임대료 익금가산액과 이자·배당소득을 매출액에 포함해 재계산해야 하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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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제출기한 —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 •법인세법 제60조① 본문 괄호: 제60조의2①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신고기한이 3개월 → 4개월로 연장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이 신고·확인서 제출기한입니다.
• •가산세 조문도 같은 기한을 전제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①).

2)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

가정 예시(수치 대입):

• •가정 A: 임대수입금액 6억원, 산출세액 3,000만원(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500만원은 별도) → ① 3,000만원 × 5% = 150만원, ② 6억 × 0.02% = 12만원 → 가산세 150만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500만원은 5% 베이스에서 제외)
• •가정 B: 임대수입금액 10억원, 결손으로 산출세액 0원 → ① 0원, ② 10억 × 0.02% = 20만원 → 가산세 20만원.

3) 가산세 외 불이익

• •조특법 제126조의6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확인비용의 60%를 공제(법인 한도 150만원)하므로, 미제출 시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액 전액 추징 +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공제 배제(같은 조 ②·③).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③제1호: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입니다.
•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법 제60조의2① 단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대상 판정 시 유의할 세무조정 사항

• •판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② 각 호, 인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⑦) 지분 합계 50% 초과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 수입금액(조특법 제138조①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 포함) + ㉯ 소득세법 제16조① 이자소득 금액 + ㉰ 제17조①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70% 이상(㉮~㉰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포함하여 계산) ③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④ 법인세법 제51조의2①(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조특법 제104조의31①(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인은 제외
• •간주임대료 조정액 포함: 전세·보증금만 받아 장부상 임대료 매출이 없더라도, 조특법 제138조①로 익금산입한 간주임대료는 ㉮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②2호 가목 괄호). 회계상 매출만 보고 "임대수입 없음 → 비대상"으로 판단하면 오류입니다.
• •영업외수익의 분자·분모 동시 가산: 이자·배당소득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이어서 매출액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모(매출액)에 더해 넣고 분자에도 넣어 70%를 계산합니다.
• •실질 업종 기준: (사전답변, 2021.6.21.)은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으로 등록됐으나 실질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전세계약으로 임대수입이 없이 이자수입과 분양권 처분수입, 임대목적 주택 처분이익만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인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등록업종이나 "임대료 매출 0원"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매출 계상: 사안은 임대목적 주택 양도가액을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계상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처분수입을 매출로 올려 분모를 키워 70% 미달을 만드는 계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다만 유형자산 양도수입의 매출액 산입 여부 자체를 정면으로 판단한 조문·예규는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해산·청산 중인 법인도 대상: (2020.4.9. 회신)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폐업·해산등기 후 청산절차 중이어도 직전 사업연도(정기)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소규모법인 외의 대상유형도 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①제2호(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 제3호(그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일부터 3년 이내)도 대상입니다. 제3호는 2021.12.21.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18590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20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2호 판정 시에는 개인 단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보건업 등은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입 제외 — 소득세법 제70조의2·시행령 제133조)가 전제가 되므로 개인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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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인용된 법인세법 제75조① 조문은 "산출세액의 5%"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개정 전) 조문이고 현행은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입니다. 구체적 개정 시점·공포번호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용 시 법제처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 •(소득세과-495, 2012.6.15.)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현행 조특법 제126조의6①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자료는 개정 전 기준으로만 참고하십시오.
• •추가 확인 필요: 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의무(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해당 항의 현행 존속 여부와 기한은 개정 전 자료 인용이므로 현행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직접 확인되지 않음). ②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구체적 계산방법(월평균 인원 산정 등) 규정 —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③ 미제출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중복적용 여부에 관한 명시 근거 —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세법 제75조① 제2호의 "수입금액" 범위(간주임대료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직접 근거 —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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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후 제출(기한후신고·수정신고)한 경우 제75조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감면(국기법 제48조) 적용 가능성 검토.
• •제60조의2①제2호 법인전환 3년 이내 법인의 3년 기산점(전환일 vs 설립일)과 시행령 제97조의4④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 판정 실무.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법인에 동시 적용되는 다른 불이익(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업무용승용차 손금 제한, 법인세법 제25조⑤·법인세법 제27조의2⑤의 동일 요건)과의 연계 점검.

⚠️ 인용문구 확인 필요: 위 답변이 법인세법 제75조(원문에 없는 문구 창작) 에서 직접 인용했다고 표시한 문구가 조문 원문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