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나요?

결론

공장 건물(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각방법인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제1항 제1호 자산 → 정액법)입니다. 내용연수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공장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구조에 따라 20년(철근콘크리트조 등) 또는 10년(연와조·블록조 등)입니다.

근거

1. •신고 의무와 신고기한

• •법인이 설립 후 건축물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서이46012-11393, 2003.7.23.).
• •이 예규가 인용한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건축물)와 같은 조 제3항(신고)입니다.

1.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 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이라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무신고로 적용된 상각방법도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조문 원문(건축물에 정액법만 허용)은 법인세법 쪽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과 무형자산 … : 정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신고 시 제26조 제4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해석은 서면2팀-629(2007.4.10.)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예규는 개정 전 자료이므로 참고로만 봅니다.

1. •무신고 시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신고기한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신설법인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영업개시일 기준입니다.
• •적용된 내용연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 •같은 취지의 예규로 (서이46012-11393)이 있습니다.

1. •공장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합니다.
• •별표 5 비고 3 가목은 '공장' 건물에 다음 특례를 둡니다.

1. •법률상 근거

• •위임의 모법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법 제23조제1항·제2항"을 인용하고 있어 그 관계는 확인됩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23조의 조문 전문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의

• •실질적 영향은 내용연수 쪽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원래 정액법만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구조이며, 법인세법 쪽 원문은 직접 확인되지 않음), 무신고에 따른 상각방법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내용연수는 신고했다면 15~25년(또는 8~12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신고로 기준내용연수(20년 또는 10년)가 고정되어 단축 상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하고 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각방법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습니다(법인세과-824, 2010.8.30. — 개정 전 자료로 참고만).
• •부속설비를 따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별표 5 비고 2).
• •감가상각 개시시점: 건물은 완공됐지만 생산설비가 설치 중인 경우, 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시작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법인46012-2054).
• •추가 확인 필요:
• •공장 건물의 주된 구조. 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20년인지 10년인지 갈립니다.
• •취득일(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신고기한의 경과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인세법 제23조의 현행 원문(법제처 확인 권고).

관련 쟁점

• •무신고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이후 변경할 수 있는지: 내용연수 특례·변경 승인 요건(근거에서 현행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정액법·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별표 4)을 적용한 상각범위액 계산과 시부인.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는 무신고 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제26조 제4항 제2호).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별표 6)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