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했을 때 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결론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손금산입하되, 이는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이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파산'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파산폐지·파산종결 결정 공고를 말하나, 그 공고 전이라도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전답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대손충당금 한도는 기말 세무상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이며, 총액법에 따라 전기 설정액은 당기 전액 익금산입하고 당기 설정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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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대손 요건 — 파산의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제8호는 제1호(제1호~제6호·제5호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 사업연도 → 결산조정 사항(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 •대비: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제5호)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기준 신고조정 사항이고, 그 사업연도에 누락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법인세과-1049).
• •'파산'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
• •공고 전 대손 가능: 같은 통칙 제2항 및 (법인세과-319), (사전답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입증책임: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고, 공부상 확인이 곤란한 무재산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팀-1776).
• •해외매출채권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서이46012-11498).

2. 대손금 적용 배제 채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공정거래법 제24조 각 호 등 시행령상 제외 대상 제외),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채권들은 대손금 손금산입도, 대손충당금 설정도 불가합니다(법 제34조 제2항). 파산한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채권 성격이 구상채권이면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은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것이 세법상 총액법의 근거 조문입니다.

4. 총액법에 의한 한도 계산 구조

• •한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시행령 제61조 제2항, (서면2팀-1751, 서면2팀-2284).
• •설정액이 한도 이내이면 전액 손금(서면2팀-872).
• •채권 범위: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 부당행위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은 제외(제1항 제3호).
• •대손실적률 산식(당기 세무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은 시행령 제61조의 후속 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조문 발췌가 제2항까지만 표시되어 본 답변의 검색 근거로는 산식 원문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제처 원문 확인 권고). 아래 계산은 이 실무 산식을 전제로 합니다.

5. 실제 수치 대입 예시

가정: 12월 결산 비금융 일반법인, 2025사업연도.

• •2025.12.31 세무상 채권잔액 50억원 / 2024.12.31 세무상 채권잔액 40억원
• •2025년 세무상 인정 대손금 8,000만원(파산확정 매출채권 5,000만원 + 기타 3,000만원)
• •결산상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잔액 7,000만원
• •2024년말 대손충당금 잔액 6,000만원(그 중 전기 한도초과 유보 500만원)

총액법 세무조정(2025년)

즉 총액법에서는 결산서가 보충법(차액만 추가 전입)으로 되어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기 설정액 전액 익금산입 + 당기 설정액 전액 손금산입(한도 내) 구조로 조정합니다. 결산서상 이미 환입·재설정이 총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 조정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위 예에서 결산 설정액이 1억 3,000만원이었다면 한도초과 3,000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 충당금을 익금산입할 때 △유보로 추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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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결산조정 누락 시 구제 불가: 파산 사유(제8호)는 손비 계상이 요건이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인가 결정(제5호)과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 •대손 부인 시의 후속 처리: 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을 이후 제3자(추심업자 등)에게 양도하면,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보를 손금추인합니다(법규법인2013-464).
• •회수 시 익금산입: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법 제19조의2 제3항).
• •채권잔액은 세무상 금액: 조문은 "장부가액"이라 하나, 세무조정으로 부인된 대손금(유보)이 있으면 채권잔액에 가산하고 설정 제외 채권(구상채권·가지급금 등)은 차감하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 이 가감 방식 자체는 제시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서식) 작성지침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제출 의무: 대손금 명세서(법 제19조의2 제4항), 대손충당금 명세서(법 제34조 제5항) 제출이 법정 요건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파산폐지·종결 공고일 또는 파산관재인 보고서상 예상배당액 자료, ② 해당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가지급금·구상채권 배제 판정), ③ 시행령 제61조의 대손실적률 산식 및 채권잔액 가감 항목의 현행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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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파산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분 한정) 병행 검토 — 법인세 대손 시기와 부가세 공제 시기가 어긋나는지 점검.
• •파산선고만 있고 종결·폐지 공고 전인 단계에서 부분 대손(배당예상액 초과분)을 인식할 경우의 입증서류 구성과 세무조사 대응.
• •대손금을 인식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회수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채권포기=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재구성될 위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