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은?

결론

에어드랍·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받을 때와 팔 때 각각 다른 세목의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받을 때: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21①27)은 '양도·대여'만 과세하므로 받는 행위 자체는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은 무상 지급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면서, 실제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팔 때: 20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20%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 오늘(2026-09-27) 시점에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 •취득가액: 2026-12-31 이전에 받은 코인은 max(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로 보므로, 통상 2026-12-31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7년 이후 받는 코인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볼지 수령 시 시가로 볼지는 개인에 대한 유권해석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1. •양도 단계 과세(확인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제1항: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중 양도는 과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
• •시행령 제88조 제1항: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1. •수령 단계: 소득세(확인된 부분과 미확인 부분 구분)

• •받는 행위는 양도·대여가 아니므로 §21①27의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조문 문언상 확인됩니다.
• •다만 거래소가 이벤트·마케팅 명목으로 지급한 암호화폐를 처분청이 기타소득(상금·경품류)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심판청구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번호와 최종 결정 결과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마케팅·이벤트형 에어드랍은 §21①1·2호(상금·경품) 등으로 수령 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은 해석상 추론이며, 공식해석으로 직접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1. •수령 단계: 증여세(확인됨)

• •과세기준자문 기준-2021-법무재산-0167(2022.8.2.)은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동종·이종 코인의 무상 지급)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요지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는 것입니다(상증법 제2조 제6호).
•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평가는 상증법 제65조 제2항을 따릅니다.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1. •취득가액(확인됨: 조문)

• •2026-12-31 이전 보유분: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2026-12-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시가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27-01-01 0시 현재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 •2027-01-01 이후 취득분: 원칙은 실제 취득가액입니다(§37①3).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시행령 §88④)에는,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37⑥, 시행령 §88⑤). 이때 부대비용은 불산입합니다.
• •법인세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25.6.16.)와 기준-2023-법규법인-0187(2025.6.24.,, 개정 전 자료로 표시된 참고용)은 채굴보상 코인의 취득원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법인 사안이므로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계산 예시(가정 포함)

• •가정: 2026년 에어드랍(실제 취득가액 0원), 2026-12-31 시가 100만원, 2027년 300만원에 양도, 다른 가상자산소득은 없음.
• •취득가액은 max(0, 100만) = 1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세액은 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2027년에 에어드랍을 받았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다면, 300만 − 250만 = 50만원에 20%를 곱해 소득세 10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만원(10%)을 더하면 합계 1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가는 일반 법리이며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반대로 수령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1. •부가가치세(확인됨)

• •과세기준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2021.3.4.):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 •확립된 유권해석 여부
• •개인이 받은 에어드랍·하드포크 코인에 대해 ①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와 ②2027년 이후 수령분의 취득가액(0원 또는 수령 시 시가)을 직접 판단한 예규·판례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존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기준자문(사실판단 유보), 법인 채굴보상 예규, 결과 미확인의 심판 사안뿐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 공식해석 미확립'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시행령 제88조 제6항이 세부 계산을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고시 내용 확인과 유권해석(사전답변) 신청을 권합니다.
• •하드포크의 특수성
• •기존 체인의 분리일 뿐 제3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도 "실질적 이전 여부"를 판단 요소로 들고 있어 증여세 과세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기존 코인 취득가액을 신·구 코인에 안분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으며,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와 이후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가 과세된 코인을 양도할 때 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에 관한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에어드랍 지급 사유(마케팅·이벤트형인지, 보유량 비례 배분형인지)
• •수령 시점(2026년 이전인지, 2027년 이후인지)
• •수령 경로(국내 사업자 계정인지, 개인지갑인지; §88④ 해당 여부)
• •증여세 신고·과세 여부
• •시행령 §88⑥에 따른 국세청 고시 내용

관련 쟁점

• •스테이킹 보상이 가상자산 '대여' 소득(§21①27)인지, 이자·기타 소득인지의 구분
• •개인지갑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37⑥ 5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와 유불리 비교
• •거래소 이벤트 지급분(수수료 페이백 등)이 기타소득인지 매출에누리인지(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