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결론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실시) 기준으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은 각각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게도 같은 40%가 적용됩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한도가 350만원·400만원(7천만원 이하) 또는 275만원·300만원(7천만원 초과)으로 올라갑니다. 기본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제11항의 추가한도가 따로 붙는데, 그 구체 금액은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1. •공제율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 •제1호 전통시장사용분: 100분의 40. 다만 2023.4.1.~2023.12.31. 사용분은 100분의 50이었습니다.
• •제2호 대중교통이용분: 100분의 40. 다만 2023.1.1.~2023.12.31. 사용분은 100분의 80이었습니다.
• •따라서 "2024년 이후 달라졌다"는 말은 2023년 한시 상향(50%·80%)이 끝나고 2024년부터 40%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상향 전 2020년 조문에서도 기본 공제율이 40%였던 점이 개정 전 자료로 확인됩니다(참고용).
• •비교용 다른 공제율(현행 제2항): 문화체육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제3호),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30%(제4호), 신용카드 15%(제5호).

1.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2항 본문)

• •7천만원 초과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 •즉 문화체육사용분(제3호)만 빠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40%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 •2024년 한정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소멸 (제2항 제7호)

• •2024년 사용액 중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넘는 금액에 10%를 추가공제하는 제도였습니다.
• •"2024년 과세연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이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한도 (제10항)

• •기본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과 제1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11항).
• •제11항 각 호의 구체 금액은 제공된 조문 원문이 중간에서 잘려 있어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적용시기 (부칙 제21223호 제47조, 2025.12.23. 공포·2026.1.1. 시행)

• •시행 전 사용분에는 제2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위 현행 조문은 2026.1.1. 이후 사용분, 즉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됩니다.
• •이 개정이 각 항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꿨는지는 개정 전후 대비 원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제처 원문 확인 권고).

1. •전통시장 범위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

• •전통시장 구역 안이라도 다음 사업자는 전통시장사용분에서 제외됩니다.
• •준대규모점포
• •구역 안팎 사업장의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1. •간단한 예시

• •가정: 총급여 5,000만원, 자녀등 없음, 신용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최저사용금액: 5,000만원 × 25% = 1,250만원.
• •최저사용금액(1,2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분(2,000만원) 이하이므로 차감액은 1,250만원 × 15% = 187.5만원입니다(제6호 가목).
• •공제 전 금액: 신용카드 300만원 + 전통시장 120만원 + 대중교통 40만원 = 460만원.
• •460만원 − 187.5만원 = 272.5만원.
• •기본한도 300만원 이내이므로 공제액은 272.5만원입니다.

유의

• •"올해 연말정산"을 2026년 귀속(2027년 초 실시)으로 보고 답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이라면 부칙 제47조에 따라 종전 제10항·제11항이 적용됩니다. 그 경우 공제율 40%는 같지만, 종전 한도 수치는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기간의 일몰은 2028.12.31.입니다(제1항). 현재 유효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제11항 추가한도 각 호의 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항목별 추가한도와 총급여 구간별 차등)
• •제10항 단서의 "자녀등"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제공된 시행령 발췌에는 해당 항이 보이지 않음)
• •2025.12.23. 개정의 구체적 변경 내용

관련 쟁점

• •제11항 추가한도 원문을 확인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이 많은 근로자의 한도 초과분을 실제로 얼마까지 구제받는지 산정하기
• •맞벌이 부부에서 부양가족 사용분 합산(제3항, 시행령 제3항의 소득요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어느 배우자에게 몰아야 유리한지
• •2025.7.1. 이후 체육시설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30%, 부칙 제20617호 제23조)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