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나요? 세율은?

결론

2024년 사적연금 수령액 1,400만원은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① 저율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②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15% 분리과세(제64조의4)는 1,500만원 초과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율 분리과세를 택하면 연금수령일 현재 만 68세(70세 미만)이므로 세율은 5%(종신계약이면 3%)입니다. 비종신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세부담은 소득세 70만원과 지방소득세 7만원을 더한 77만원입니다.

근거

1. •분리과세 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퇴직소득 재원이나 부득이한 인출이 아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됩니다.
• •다만 괄호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재원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이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며, 1,400만원은 1,500만원 이하이므로 선택 대상입니다.

1. •2024년 적용 여부 (개정 부칙 제13조, 2024-01-01 시행)

• •1,500만원 기준은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한 개정규정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4년 중 지급분에는 현행 1,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종전 기준금액의 구체적 수치는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저율 분리과세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별 세율: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3%
•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비종신 가정): 14,000,000원 × 5% = 700,000원. 지방소득세 70,000원을 더하면 770,000원입니다.
• •종신계약이라면: 14,000,000원 × 3% = 420,000원. 지방소득세 42,000원을 더하면 462,00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 10% 부가는 일반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15% 분리과세와의 구분 (소득세법 제64조의4)

• •15% 세액계산 특례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 즉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 •1,400만원인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계산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 •연금소득공제(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 490만원 + (1,400만원 − 700만원) × 20% = 630만원
• •연금소득금액: 1,400만원 − 630만원 = 770만원
• •가정: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부양가족 공제와 기타 세액공제가 없음.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20만원입니다.
• •기본세율 6%를 적용하면 37.2만원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30.2만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22만원입니다.
• •기본세율 구간, 표준세액공제 금액, 지방소득세는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일반 법리에 따른 수치입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5%(70만원)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판정 기준: 분리과세 세액 70만원은 연금소득금액 770만원의 약 9.1%에 해당합니다.

• •연금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구간의 평균 한계세율이 약 9.1%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적어 6% 구간에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15% 이상 구간에 걸리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유의

• •연금수령일 기준 나이: 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판정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2024년 중 만 70세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 수령분은 4%가 적용됩니다.
• •공적연금은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 판정 대상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의 사적연금뿐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판정에서 빠지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B안을 선택하면 함께 합산되어 한계세율이 올라갑니다.
• •퇴직소득 재원 연금은 별도 처리: IRP에 이연퇴직소득 재원이 섞여 있다면, 그 수령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60%·50%이며(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1,500만원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연금 계약이 종신계약인지 여부(3% 적용 여부)
• •2024년 중 만 70세 도달 여부와 각 수령일
• •공적연금·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금액(A안과 B안 판정)
• •IRP 내 이연퇴직소득이나 과세제외금액의 유무

관련 쟁점

•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배우자·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서 해당 연금소득이 제외되는지 여부
• •연금수령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초과로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 15%가 적용될 위험
• •2025년 이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선택지: 제64조의4에 따른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