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시가격 24억, 종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결론

개인 2주택,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660만원이다(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전, 농어촌특별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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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납세의무 및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

• •2주택 이하·비법인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9억원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자 12억원은 질문 조건상 해당 없음)

②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과세표준 = 15억원 × 60% = 9억원

③ 세율 적용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주택 이하)

현행 세율표:

과세표준 9억원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

④ 세액 산출

• •360만원 + (9억원 − 6억원) × 1.0%
• •= 360만원 + 3억원 × 0.01
• •= 360만원 + 300만원
• •= 6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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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질문에서 '산출세액'만 묻고 농어촌특별세를 별도 요구하지 않아 가산하지 않았다. 농특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이므로,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후 실제 납부 종부세액의 20%를 별도 계산해야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재산세 공제(종부세법 제9조 제3항·시행령 제4조의3)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66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 실납부 종부세액이 된다. 계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재산세액·공정시장가액비율(60%)·표준세율이 필요하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구 제9조 제1항 제2호)는 2023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어 현행 2주택은 일반세율(제1호) 적용이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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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및 실납부 종부세액: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 적용 시 최종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재산세 부과세액과 배분 비율 필요).
• •농어촌특별세 포함 총 세부담: 재산세 공제 후 납부 종부세액 × 20% 가산 시 합계액.
•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검토: 보유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