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결론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2026.4.10(세금계산서 발급일)이다.

근거

1. •

   원칙적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 건의 경우 실제 재화 인도일은 2026.5.30이므로,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2026.5.30이다.

2. •

   공급시기 특례 검토: 사업자가 원칙적 공급시기(2026.5.30)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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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제1항 (대가 수령과 동시 발급):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이 건은 대가 수령(4.25)보다 세금계산서 발급(4.10)이 먼저이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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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제2항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이 건은 발급일(4.10)로부터 15일 후인 4.25에 대가를 받았으므로, 7일을 초과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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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제3항 (발급 후 7일 초과 대가 수령의 예외): 제2항의 7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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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이 건은 대금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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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2026.4.10)이 속한 과세기간은 2026년 제1기(2026.1.1.~2026.6.30.)이다. 실제 재화 인도일(원칙적 공급시기)인 2026.5.30은 이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1. •최종 판단: 제1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인 2026.4.10이 이 거래의 공급시기가 된다.

유의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시기가 2026.4.10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자 C는 이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만약 실제 인도일(5.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경우 이중발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매입자 공제 시기: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2026.4.10)가 속한 과세기간(2026년 제1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관련 쟁점

• •만약 재화 인도일이 2026.7.1 이후(다음 과세기간)였다면, 제1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급시기가 언제로 판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시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급시기 도래)의 적용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거래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별도의 공급시기 판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