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판정 기준금액, 얼마부터인가요?

결론 — A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2024년) 공급대가 9,5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그 금액은 1억 400만원(2024.7.1. 시행). 2024.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0호) 부칙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24.7.1.~2025.6.30. 기간 판정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도 실적으로 2025.7.1. 이후를 판정하는 이 사안에도 1억 4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종전 8,000만원은 2021.1.1.~2024.6.30. 기준).
• •판정: 9,500만원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해당.
•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적용기간은 기준금액에 미달한 해(2024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즉 2025.7.1.~2026.6.30.
• •업종 요건: 일반 한식 음식점업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업종(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도 아닙니다. 일반 음식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므로 4,800만원 기준이 아니라 1억 400만원 기준입니다.
• •종전이 일반과세자였다면 관할서 통지와 무관하게 2025.7.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10조 제2항 본문). 다만 반대로 통지를 근거로 한 유예(같은 조 제3항)는 간이 → 일반 전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방향이 다릅니다.
• •전환에 따른 과세기간: 일반 → 간이 전환 시 간이과세 기간의 과세기간은 2025.7.1.~12.31.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1호).

유의

• •간이과세 배제사유 개별 확인: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② 둘 이상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이상(같은 항 제4호), ③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④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같은 항 제8호), ⑤ 국세청장 고시 배제기준(같은 항 제9호)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금액이 미달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음식점업 복식부기 판정기준 수입금액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여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7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 시 일정 기간 재적용이 제한됩니다.
• •일반 → 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전환 시점 보유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참조). 반대로 간이 → 일반 전환 시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4조)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9,500만원)인 간이과세자이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반대해석).
• •추가 확인 필요: 다른 사업장 유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업 양수 여부, 2025년 중 포기신고 계획.

관련 쟁점

• •2025년 1.1.~6.30.(일반과세 기간)과 7.1.~12.31.(간이과세 기간)의 신고·납부 일정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
• •매입세액 규모가 크다면 간이과세 포기(법 제70조)의 유불리 비교 — 포기 후 3년간 재적용 제한 검토.
•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2026.7.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