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 2025년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결론 — 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2025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했고, 법률 제21224호의 개정규정은 2026.1.1. 시행이므로 부칙에 "시행 전 납세의무 성립분에도 적용한다"는 특별 적용례가 없는 한 2026년분(2026.6.1.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 자체는 남아 있으나(2025년분 납부기한 2025.12.15. + 5년 → 2030.12.15.), '개정규정'은 경정청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주체·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에게도 제1항~제4항을 준용하며, 이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이므로 2025년분은 2030.12.15.까지 5년의 통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제6항은 법률 제19189호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행(2023.1.1.) 당시 납부기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분은 당연히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참고로 제6항 신설 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고(하급심은 긍정, 심판례는 부정), 현행법에서는 고지받은 자도 준용되어 이 쟁점이 해소되었습니다.

1. •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조세법령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은 부칙의 적용례가 정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근거로 든 각 법의 부칙 적용례 체계가 그 예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유리한 소급의 법리는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법률 제21224호의 부칙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2026.1.1. 시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2026년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까지가 근거 범위입니다.

2. •

   후발적 경정청구(제45조의2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제2항 각 호는 ①심사·심판·판결에 의한 확정, ②과세물건 귀속 변경, ③상호합의, ④연동 세목·과세기간의 결정·경정, ⑤유사 사유(대통령령)로 한정됩니다. '법령의 개정'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같은 취지로, 법령에 대한 법원의 다른 해석(해석 변경)도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 •또한 유효한 법률에 따른 부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적법하므로, '개정으로 종전 규정이 불합리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만으로는 거부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조심 2021중1923 외 다수 같은 뜻).

1. •개정 내용이 '확인적'인 경우의 예외적 여지 — 개정이 새로운 과세요건 창설이 아니라 종전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한 문구 정비에 그친다면, 개정규정 자체가 아니라 개정 전 종전 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이유로 통상 경정청구(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신고하여야 할 세액 초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 취지·부칙 문언에 대한 개별 판단이며, 이번 근거에서 법률 제21224호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의

• •2025년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유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당초 고지 자체의 오류입니다. 예컨대 합산배제 요건 충족 물건의 누락, 1세대 1주택자 판정,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등이 실무상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재산세 공제액 산식은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현행 시행령 산식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증액 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납부기한 후 5년 내 한정)라는 제3의 경로도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인용된 옛 심판례의 '90일'은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은 3개월입니다.
• •종부세가 경정·환급되면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도 함께 경정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종부세와 농특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별지 참조).
• •추가 확인 필요:

1. •법률 제21224호 부칙(적용례·경과규정) 원문 —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문언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제7조의2·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제12조의2의 구체적 개정 내용과 창설적/확인적 성격 —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3. •2025년분이 부과·고지분인지 신고납부분인지(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vs 제3항) — 어느 쪽이든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으로 5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기산점 표현이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

• •법률 제21224호 개정 내용이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변경이라면, 2025년분에 대해 종전 규정의 해석만으로 동일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확인적 개정 논거 구성).
• •2025년분에 대해 통상 경정청구(2030.12.15.까지) 대신 고지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만 남습니다.
• •향후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의 구제 범위 — 위헌결정 전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환급 가능성 및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