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2026 사업연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합계는 34,999,000원입니다((가) 외상매출금 15,000,000원 + (나) 부도어음 19,999,000원). (가)는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하고, (나)는 결산계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야 하므로 2,000만원 전액이 아니라 19,999,000원이 손금입니다.

근거

• •

  (가)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 신고조정(강제) 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 •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1호~제5호·제5호의2·제6호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즉 결산계상 여부와 무관한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시효완성일(2026년 3월)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006.4.28.):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

• •

  (법인세과-1689, 2008.7.2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

• •

  (서이46012-10294, 2001.10.5.): 시효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2026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2027년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 •

  시효완성 채권은 비망가액 규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후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5,000,000원 전액이 손금입니다(제2항은 제1항 제9호 부도채권에만 적용).

• •

  (나) 부도발생 6개월 경과 어음 — 결산조정 사항 + 비망 1,000원

•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대손사유입니다. 문제의 어음은 부도일 2025.8.1., 6개월 경과일 2026.2.1., 저당권 설정 없음 → 요건 충족.

• •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9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D법인이 2026 결산에 대손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2026 사업연도 손금입니다(인용례 법인46012-329).

• •

  같은 조 제2항 후단: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 → 20,000,000 − 1,000 = 19,999,000원.

• •

  합계 산출

유의

• •(가)의 세무조정 실무: 결산상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손금산입 15,000,000원(△유보)」로 신고조정하고, 이후 장부에서 제각할 때 「손금불산입(유보 추인)」합니다.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상 요구됩니다.
• •임의포기 재구성 리스크(중요): 이 자료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甲의 변제능력·회수노력 정황에 따라 (가)의 1,500만원이 손금부인될 수 있으므로 독촉·내용증명·법적조치 등 회수노력 증빙을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甲이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甲의 특수관계 여부는 질문에 없어 직접 확인되지 않음).
• •시효기간 자체의 판정: 질문은 "2026년 3월 시효완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은 상법 제64조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3년이 적용될 수 있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나 판결 확정 시 10년에 따라 완성시점이 달라집니다. 완성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지면 2026년 손금산입이 부인되고 2025년 경정청구 대상이 되므로 기산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나)의 사후 처리: 비망 1,000원은 이후 어음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제1항 제2호 사유 발생 시 손금처리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甲 채권의 최초 이행기(시효 기산일)와 중단사유 유무, ② 甲의 특수관계 여부 및 회수노력 증빙, ③ 乙에 대해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이 별도로 있는지(있다면 중소기업 특례로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대손처리 가능).

관련 쟁점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병행 검토 — 두 채권의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여부 및 확정신고 기한 내 신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기준).
• •(가)를 2026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의 구제 — 시효완성 사업연도 이후로는 손금 불산입이므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만 회복 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률 계산 시 세무상 채권잔액·대손실적률에 위 두 대손금을 반영하는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