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계산

결론

납입 주식금액 3억원,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 영리법인 신설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은 3,600,000원(3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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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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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 영리법인 설립·납입 등기의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0.4%), 최저 1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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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는 제1항 제6호의 세율의 100분의 300(3배)으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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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 제외 업종 검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 — 사회기반시설사업·은행업·전기통신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 제외. 질문에 특정 업종이 명시되지 않아 중과 제외 업종으로 보지 않고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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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최저세액(112,500원) 비교: 3,600,000원 > 112,500원 → 최저세액 적용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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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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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별도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 3,600,000원 × 20% = 720,000원이 지방교육세로 추가되나, 이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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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의한 가감이 없다는 전제이므로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됨.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조례 가감 규정(±50% 범위)은 제1항제1호(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에 한정되며, 본 건의 세율 근거인 제1항제6호(법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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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위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의 중과 제외 업종(예: 소프트웨어사업·제조업 법인전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되어 기본세액 1,200,0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확인 필요: 법인이 영위할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시 결론 세액이 1,200,000원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