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Gross-up 계산은?

결론

이자 800만원 + 배당 1,500만원 = 금융소득 2,300만원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Gross-up 가산액은 기준금액 초과분 300만원 × 10% = 300,000원이며, 종합소득금액에 산입되는 금융소득금액은 23,300,000원입니다.

근거

• •종합과세 판정 —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62조). 본 사안은 2,300만원 > 2,0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예금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 내국법인 현금배당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소득입니다.
• •Gross-up 대상 범위 — 배당가산은 배당소득 전액이 아니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금액 2,000만원은 이자소득부터 순차 충당합니다(법리 — 다만 이들 예규의 기준금액 4천만원·가산율 15%는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수치는 아래를 따릅니다).
• •이자 800만원 → 기준금액 충당
• •배당 1,500만원 중 1,200만원 → 기준금액 충당(합계 2,000만원)
• •잔여 배당 300만원 = Gross-up 대상
• •가산율(적용시점 기준)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명문은 100분의 11이나, 부칙 제21221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올해'는 2026년이므로 10%입니다.
• •계산
• •가산액 = 3,000,000원 × 10% = 300,000원
• •배당소득금액 = 15,000,000 + 300,000 = 15,300,000원
• •종합소득금액에 산입되는 금융소득금액 = 8,000,000 + 15,300,000 = 23,300,000원

유의

• •2027년 지급분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일 사안이 2027-01-01 이후 지급분이면 가산율 11% → 가산액 33만원입니다. 배당의 실제 지급일(수입시기)을 확인하십시오.
• •배당세액공제는 가산액 전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6조·제62조상 배당세액공제액 = min(가산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입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비교과세(제62조 제2호: 금융소득 전액 × 14%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가 크게 나와 산출세액이 그쪽으로 확정되고, 그 결과 배당세액공제 한도가 0에 가까워져 실제 공제액이 30만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계산구조 참조 — 다만 그 예규는 개정 전 세율 기준).
• •추가 확인 필요: ① 배당의 실제 지급일(2026년 vs 2027년), ②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 등)의 유무와 금액 — 이것이 없으면 최종 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해당 배당이 법인세를 부담한 잉여금의 배당인지(제17조 제3항 각 호의 가산 제외 배당에 해당하면 Gross-up 불가 — 조심-2009-부-4185, 조심-2010-서-0726 등이 이 쟁점 사례입니다).

관련 쟁점

•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넣어 제62조 비교과세(종합방식 vs 분리가정방식)로 최종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를 확정하는 문제
• •원천징수세액(이자·배당 14%, 총 322만원)의 기납부세액 공제 및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 •배당이 감액배당·의제배당 등 제17조 제3항 각 호의 Gross-up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