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사면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계산

결론

甲의 증여재산가액은 2억 6,000만원이다.

근거

단계별 계산은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 •① 시가 − 대가(차액): 8억원 − 3억원 = 5억원
• •② 과세 문턱 판정(OR 조건):
• •시가의 30% = 2억 4,000만원 → 차액 5억 ≥ 2억 4,000만원 ✓
• •3억원 기준 → 차액 5억 ≥ 3억원 ✓
• •둘 중 하나 충족 → 과세 요건 성립
• •③ 기준금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min(2억 4,000만원, 3억원) = 2억 4,000만원
• •④ 증여재산가액 = 차액 − 기준금액 = 5억원 − 2억 4,000만원 = 2억 6,000만원

적용 조문 요약:

• •상증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 − 기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준금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되, 평가기준일(대금청산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시행령 제49조 제1항)

유의

• •시가 8억원이 실제 상증법상 평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가 적용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가 될 수 있음(시행령 제49조 제1항).
• •乙이 甲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여부도 검토 필요: 시가(8억) − 거래가(3억) = 5억원 ≥ 3억원 → OR 요건 충족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적용 대상 해당 가능(단, 乙이 거주자이고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경우).
• •추가 확인 필요: 상증법 제35조 제3항(개인·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해당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 본 질문은 개인 간 거래로 보여 해당 없으나, 甲 또는 乙이 법인인 경우 별도 검토 필요.

관련 쟁점

• •乙(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및 양도가액 재계산 방법
• •甲이 이 주식을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3억원)으로 할지 시가(8억원)로 할지 — 이중과세 조정 문제
• •乙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상증법 제35조 관계(적용 우선순위 및 배제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