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별로 몇 %인가요?

결론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을 구분하는 별도의 3단계 체계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중소기업 여부와 과세표준 구간을 조합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중이면 최초 3년 8%, 다음 2년 9%)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중견기업 포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12%·17% 차등 적용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정 최저한세율(예: 8%)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8%·9%를 중견기업 고유 세율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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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본문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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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최저한세율 구간에 등장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12%·17%)이 적용된다.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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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8%·9%는 중소기업이었다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에 한정되는 경과적 세율이며, 이는 중견기업 일반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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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최저한세율이 아닌 개별 세액공제율(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저한세율만으로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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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2년)의 8%·9%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 세율(10%·12%·17%)로 복귀한다.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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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예기간 세율(8%·9%)과 중소기업 세율(7%)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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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100억원·1천억원 경계에서의 안분 계산 방식(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해 합산)이 실제 세액 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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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이 적용받는 개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고용증대 등)의 공제율과 최저한세로 인한 공제 배제 효과를 함께 검토하면 실효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