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현행 과세가액 한도는 원칙 50억원,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이며, 세율은 10%(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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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 조문 전문):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50억원,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율·공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 적용(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 불구).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질문의 18세 자녀는 충족).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아버지·어머니; 사망한 경우 그 부모 포함).
• •제외 재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 •사용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부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제30조의5 제4항).
• •창업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제30조의5 제2항).

개정 전 구(舊) 수치와의 구분

검색 근거에 나타난 '30억원/50억원' 한도는 2022.12.31. 이전의 개정 전 규정이며, 현행 조문 전문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된 현행 기준이 우선한다. 2022.12.31. 공포·2023.1.1. 시행 개정(법 제19199호) 부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행(2023.1.1.)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30억/50억)이 적용됨에 유의한다.

고용 요건별 한도 정리표

• •고용명세 포함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의무: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에 고용명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의5 제5항;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3호).
• •2회 이상 증여 또는 부·모 각각 증여 시: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위 한도 적용(제30조의5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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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창업 업종 제한: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업종)에 한정된다.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제외 업종으로 경영하면 해당 창업자금 부분은 추징·증여세·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제30조의5 제6항 제2호).
• •증여자(아버지) 연령 확인 필요: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조문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 예규는 '65세'를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이는 개정 전 구(舊) 요건이므로, 현행은 60세가 기준임을 확인하라.
• •추가 확인 필요: ① 창업 업종이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업종 코드 대조). ② 10명 이상 신규 고용 요건은 '창업을 통하여' 고용한 인원 기준이므로, 해당 인원 수 충족 시점 및 근로자 수 유지 의무(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 이하)에 대한 세부 요건은 조문 이하 생략 부분 및 추징 관련 제6항 각 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증여 시점 현재 아버지 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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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신규 고용 10명 이상 요건의 충족 시점·유지 의무 및 미충족 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추징 구조(제30조의5 제6항 관련).
• •창업자금으로 법인 출자 시 '창업목적 사용' 인정 시점과 별도 확인 의무(출자 사실만으로 창업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상속 발생 시 창업자금의 상속재산 가산 처리(제30조의5 제7항) 및 증여세액 공제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