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얼마부터 내나요?

결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360만원 × 50)이고, 귀 사업소는 월평균 1억 6천만원으로 면세점 이하이므로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액 0원). 다만 급여가 늘어 12개월 월평균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달부터 급여총액 전액에 0.5%가 과세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점 산식(2단 위임):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50'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위임값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360만원입니다. → 면세점 = 3,600,000원 × 50 = 180,000,000원(월평균)
• •판정: 월평균 160,000,000원 ≤ 180,000,000원 → 면세점 이하 → 종업원분 부과 안 함. (여유 2,000만원)
•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 12개월 미만이면 개업월까지)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 개월 수.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과 개월 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 •판정 단위: 면세점은 사업소 단위이며(제84조의4①의 "해당 사업소"), 납세지도 급여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입니다(제76조③). 서울에 사업소가 하나뿐이므로 전 사업장 급여를 그대로 하나의 사업소로 판정하면 됩니다.
• •초과 시 세액: 과세표준은 그 달의 급여총액 전액(제84조의2), 표준세율 1천분의 5(제84조의3①),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 가능(같은 조 제2항). 면세점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월평균이 1.9억이 된 달의 급여총액 1.9억 → 190,000,000 × 0.5% = 950,000원
• •신고·납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제84조의6②). 미이행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가산세(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를 더해 보통징수됩니다(제84조의6③,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개정 적용시기: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25-01-0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해당 시행령 부칙 제7조 적용례). 그 이전 성립분은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나, 개정 전 구체적 금액은 제시된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의

• •월 단위 변동 관리: 면세점 판정은 매월 납세의무 성립 시마다 직전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다시 합니다. 상여금 지급월이 끼면 12개월 평균이 1.8억을 넘길 수 있으니, 상여·성과급 포함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미리 관리하십시오. 월평균 1.8억은 연 21.6억에 해당합니다.
• •급여총액의 범위: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이며, 시행령상 제외되는 급여 항목(비과세 성격 급여 등)의 구체적 목록은 제시된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산정 시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지원: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해당 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 공제이지 면세점 판정 기준(급여총액 월평균)을 낮추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조례 가감: 서울시 조례상 종업원분 세율 가감 여부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과세 전환 시 관할 구청 조례로 0.5%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추가 확인 필요: ① 최근 12개월 각 월별 급여총액 실적(단순 "월평균 1.6억"이 아니라 실제 12개월 합계 ÷ 12), ② 급여총액에 산입 제외되는 항목 반영 여부, ③ 서울시·관할 자치구의 종업원분 세율 조례.

관련 쟁점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82조) 별도 신고 여부 — 종업원분이 면세점 이하여도 사업소분(기본세율 + 연면적 330㎡ 초과 시 전 면적 ㎡당 250원)은 매년 8월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12개월 이동평균이 면세점을 넘나드는 달의 신고 실무 — 초과한 달만 신고·납부하고 이후 다시 이하가 되면 신고의무가 없어지는지의 월별 판정 처리.
• •지점·현장사무소 신설 시 사업소 단위 분리 판정 — 사업소가 둘 이상이 되면 면세점을 사업소별로 각각 적용하므로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