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고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사후관리기간·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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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3.1.1. 시행 상증법 제18조의2 기준,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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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공제 한도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2023.1.1. 시행, 법률 제19195호)에서 직접 규정한다.

• •공제 대상 기업: 별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미만·조특령 §2 요건)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연도 매출 평균 5천억 미만·조특령 §9 요건). 상증법 §18의2①, 시행령 §15①②
• •공제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법인 주식의 경우). 시행령 §15⑤

연혁: 2022.12.31. 이전 구 §18 기준으로는 10년/20년/30년 → 200억/300억/500억. 2023.1.1. 시행 개정으로 현행 한도로 상향. (예규들이 현행 제18조의2 한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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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적용 요건(피상속인·상속인)

상증령 제15조 제3항이 요건을 열거한다(현행 조문 전문 확인).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시행령 §15③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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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기간 및 위반 사유

사후관리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상증법 §18의2⑤, 2023.1.1. 시행)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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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시 추징 방법

추징 산입액 = 공제금액 × 100% × (처분비율 — 자산처분 유형에 한해 추가 곱함)

• •시행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현행 100분의 100 단일. 구법의 기간 경과별 체감률(80%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증법 §18의2⑤, 시행령 §15⑮ — 현행 핵심 수치 확인)
• •산입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한다.
•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기산일: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 이자율: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⑯3호가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31 = 연 3.1%).
•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의무. §18의2⑨

계산 예시: 공제 200억, 3년차에 가업용 자산 60% 처분 → 산입액 = 200억 × 100% × 60% = 120억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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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과조치 — 2023.1.1. 이전 상속 개시 건

부칙 제19195호 제7조②에 따라, 구법(§18)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2023.1.1. 시행 당시 사후관리기간(구법상 7년 또는 10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개정 §18의2 제5항(5년 사후관리, 고용유지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예규들이 2014·2016·2019년 상속 건에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 적용 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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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요건이 개정 전 50%(상장 30%) → 현행 40%(상장 20%) 로 완화되었음. 구법 예규에서 50% 기준을 사용한 것은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사안에는 40%(상장 20%)를 적용해야 한다.
•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납부할 상속세의 20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18의2②, 시행령 §15⑦). 다수의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 기준을 합산 한도로 하고,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 공제한다.
• •추가 확인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이하 생략된 항(특히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고용유지 정규직근로자 정의, 사업무관자산 세부 범위)은 조문 일부만 제공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 적용 시 해당 항 전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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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1. •가업상속공제 일부만 선택 적용 가능 여부·그 범위의 사후관리 적용: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처분 시 위반 여부(예규에서 가능하다고 확인, 공제받지 않은 주식 처분은 위반 아님).
2. •상속인이 가업상속 후 재사망 시 2차 상속에서 공제 재적용 가능 여부: 시행령 §15③의 "가업상속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시 불적용" 조항과의 관계(예규 참조).
3. •조세포탈·회계부정 확정 시 추징(§18의2⑧):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또는 사후관리 5년 이내 행위로 징역·벌금 확정 시 공제액 전액 과세가액 산입 — 사후관리 위반과는 별도의 추징 사유로 실무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