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 양도,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결론

이 사안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B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인 7억원이 된다.

근거

1. •이월과세 소급기간 판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2022.12.31.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경과조치)에 따르면, 2023.1.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10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5년) 을 적용한다.
• •B는 2019년 3월에 증여받았으므로 종전 5년 규정이 적용된다.
•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의 경과기간은 6년 2개월로, 5년을 초과한다.
• •따라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월과세 미적용 시 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B가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은 7억원이므로, B의 취득가액은 7억원이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월과세 적용 시에만 적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이월과세 적용 시에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의 보유기간은 B가 증여받은 날(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인 6년 2개월이 된다.
• •이는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으로 공제율은 12% 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1.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 검토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 •이 규정 역시 2022.12.31. 개정으로 5년→10년으로 연장되었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3.1.1. 이전 증여분은 종전 5년이 적용된다.
•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5년을 초과하므로, 제101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

• •B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10억원으로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억원 × 12% = 3,600만원.
• •양도소득금액: 3억원 - 3,600만원 = 2억 6,40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적용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다.
• •B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쟁점

• •B의 양도소득세 구체적 세액 계산(취득가액 7억원 기준, 필요경비·양도비용 반영)
• •증여 당시 평가액 7억원의 적정성 및 증여세 신고 내용 확인 필요
• •A의 당초 취득가액 4억원과 B의 양도가액 10억원 간 차이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이중과세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