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4억원이면 법인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결론

사업연도 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아 신·구 세율을 병기합니다. 익금산입 4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인세(본세)는 아래 계산과 같이 신 세율(2026-01-01 이후 개시) 기준 8,000만원, 구 세율(2025-12-31 이전 개시) 기준 7,600만원이며,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가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01-01 전인지 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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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6-01-01 시행 개정, 부칙 제21217호 제5조 적용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제15조.

공통 전제

두 과세표준(5억·9억) 모두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에 위치하므로, 익금산입 전후에 걸쳐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가 세액 = 익금산입액 × 해당 구간 한계세율로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판결에서 동일 구간이면 단순 곱셈이 정당한 계산방식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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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세율 적용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검산: 400,000,000 × 20% = 8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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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 세율 적용 (202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검산: 400,000,000 × 19% = 7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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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 × 법인세율)에 대해 별도로 부가되며, 실무상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입니다.

• •신 세율 기준 추가 지방소득세: 80,000,000 × 10% = 8,000,000원
• •구 세율 기준 추가 지방소득세: 76,000,000 × 10% = 7,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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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세율 적용 시점은 소득 귀속연도·신고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입니다(법인세법 부칙 제21217호 제5조). 개시일이 2026-01-01이면 신 세율, 2025-12-31 이하이면 구 세율 적용.
• •본 계산은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법인세법 제13조), 조세특례 감면·세액공제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 •세율 구간 경계 주의: 과세표준이 익금산입으로 인해 구간(예: 200억 초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단순 곱셈이 불가하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5억→9억으로 모두 같은 구간에 있어 해당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사업연도 개시일(2026-01-01 전/후) — 결론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