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요건과 세액 계산법은?

결론 — 출국일 전 10년 중 8년 국내 주소를 두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 요건은 충족되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면(제2호) 보유 비상장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 국외전출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은 [출국일 시가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로 계산하고, 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주식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과세표준 신고·납부(납세관리인 신고 시 확정신고기간 내)입니다.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채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과세가 취소되어 납부세액을 환급받습니다(제118조의17).

---

근거

1) 과세대상 요건 (소득세법 제118조의9①) —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출국일'이 아니라 직전 연도 종료일입니다(제118조의9①2호 원문). 예컨대 2026년 중 출국이면 2025.12.31. 현재 지분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 •다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구체적 지분율·시가총액 기준(시행령 §167의8① 해당 호)의 원문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장법인 기준(코스피 지분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시행령 §157①1호·2호)만 확인됩니다. 비상장 기준 수치는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자산: 제94조①3호 가목~다목, 같은 항 4호 다목·라목 주식등(제118조의9①). 다만 국외주식(3호 다목)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7.1.1.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8조). 2026년 중 출국이면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주식등만 대상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국제조세 질의회신 서면-2023-국제세원-4285, 2024.5.2.: 비상장 대주주가 미국 출국 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실제로 비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름). 해외현지법인 파견처럼 국내 가족·자산이 유지되면 거주자가 유지되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3, 질의회신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2) 과세표준·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소득세법 제118조의11)

1. •양도가액 = 출국일 당시의 시가(소득세법 제118조의10①).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178의9②2호에 따라 ㉮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 ㉯ 소득세법 제99조①4호~6호의 기준시가(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 순으로 적용.
2.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제118조의10②).
3. •양도소득금액 = 1 − 2,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제118조의10③④). 이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일반 양도소득과 구분계산합니다(⑤).
4.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제118조의11).

계산 예시(가정: 출국일 비상장주식 평가액 20억원, 취득가액 5억원, 기타 필요경비 없음)

3) 신고·납부 및 가산세 (제118조의15)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①). 미신고·누락 시 해당 주식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④).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제110조①의 확정신고기간(다음 연도 5.1.~5.31.) 내(②③).
• •조정공제(§118의12), 외국납부세액공제(§118의13),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118의14)는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118의15⑤).

4) 납부유예 (제118조의16)

• •납세담보 제공 +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 시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①).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 등 사유는 10년) 내 미양도 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납부(②), 실제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납부(③), 어느 경우든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④).
• •유예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 질의회신 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7.24.).

5) 재전입 시 환급 (제118조의17)

•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는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됩니다. 납부유예 중이었다면 유예세액 자체가 취소됩니다.
• •실무 흐름: 재입국·거주자 전환 사실 확인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환급 신청) → 결정 후 환급금 지급(환급가산금 포함). 다만 환급 청구서식·청구기한 등 세부 절차규정(제118조의18 및 시행령)의 원문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제118조의17·제118조의18과 시행령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 •대주주 판정 기준일 착오 주의: 조문은 '출국일 현재'가 아니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연말에 지분을 정리했더라도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대주주면 과세됩니다.
•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를 놓치면 액면금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절차입니다.
• •비거주자 전환 여부가 선결문제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주요 자산을 남기고 출국하면 계속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시행령 §2, 질의회신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 •이중과세 조정 장치: 이후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118의12), 외국에 세금을 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118의13, 단 상대국이 취득가액을 출국 시 시가로 조정해 주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 배제)를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 •국외주식 포함 개정: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국외주식도 과세대상에 들어옵니다(부칙 제8조). 출국 시기를 2026년 내로 할지 여부가 국외주식 보유자에게는 실질적 변수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시행령 §167의8① 중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지분율·시가총액 기준 원문, ② §118의17 환급 청구절차·기한 및 §118의18 규정, ③ 국외전출세 산출세액에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부가되는지 —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아 위 예시 세액(359,375,000원)은 국세 기준입니다.

---

관련 쟁점

• •출국일 시가 산정 —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유무 확인,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순손익·순자산) 기준시가 산출 시점과 자료 준비
• •납부유예 선택 vs 즉시 납부 유불리 — 이자상당액 부담과 5년 내 재입국 가능성(환급) 비교
•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배분 및 상대국(이민국)의 취득가액 step-up 인정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사유(§118의13②) 해당 여부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