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해외계좌,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 부부 공동명의 해외증권계좌는 지분 안분이 아니라 각 공동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국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따라서 최고잔액 6억원인 공동계좌라면 남편·아내 각자 6억원 보유자로 보아 둘 다 신고의무자가 되며, 다만 한 사람이 신고하면서 다른 공동명의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람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54조 제4호, 시행령 제95조 제4항).

근거

• •잔액 전부 귀속 원칙 — 국조법 제53조 제2항 제2호는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보고,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지분율·실제 출연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 •과세관청 해석도 동일 —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계좌에 관한 회신(예규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2019.3.8.)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명의만 공동으로 올린 내국법인도 명의자로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라는 회신(예규 서면-2017-국제세원-2931, 2017.11.24.)도 같은 취지입니다.
• •신고기준금액·기한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이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3항). 거주자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시행령 제92조 제2항).
• •공동명의 여부 판단 준거법 —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누가 공동명의자인지는 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시행령 제92조 제7항). 미국 JTWROS 계좌 등은 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한 사람 신고 시 면제 — 계좌신고의무자는 신고서에 본인 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92조 제5항), 그 결과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54조 제4호, 시행령 제95조 제4항).
• •상속 사안과의 구분(주의) —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한다는 해석이 반복 확인됩니다(예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2018.5.1.; (회신번호 미확인), 2025.3.6.). 이는 '공동명의계좌'가 아니라 상속으로 지분이 분할 귀속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그대로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적용 예시 (가정: 공동명의 증권계좌 매월 말일 최고잔액 6억원, 남편 명의 단독 해외계좌 1억원, 부부 모두 거주자)

→ 실무 처리: 남편이 신고서에 공동계좌(최고잔액 6억원)와 단독계좌(1억원)를 기재하고 관련자로 아내를 함께 기재합니다. 이 신고로 세무서장이 아내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이 사안에서는 공동계좌 하나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내는 법 제54조 제4호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별도의 해외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면제 요건("본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 확인 가능")이 깨지므로 아내도 자기 명의로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위 예시로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은 상한을 미신고금액의 20%로 정하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는 부과기준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합계액 ×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공동계좌 6억원을 미신고했다면 6억원 × 10% = 6,000만원(10억원보다 적으므로 이 금액)이 기준 과태료이고, 위반 정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2항). 아내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함께 미신고했다면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6억원 기준으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고일에 따라 90%·70%·50%·30% 감경(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 수정신고 시 6개월 이내 90% 등 감경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호).

유의

• •잔액 산정은 계좌 내 자산별로 매월 말일 종료시각 기준(현금은 잔액, 상장주식은 수량 × 그날 최종가격 등)으로 환산·합산합니다(구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산정방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현행 시행령의 대응 조문 번호는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고서 작성 전 현행 시행령 원문 확인 권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에 '지분율' 기재란이 있는지 등 서식 세부 항목은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자 정보 제출은 시행령 제92조 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 •명의는 부부 공동이지만 자금이 전적으로 일방 출연이라면, 공동명의자 신고의무와 별개로 증여 여부(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은 상증세법 영역으로,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공동명의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관련 회신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예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6.2.).
• •추가 확인 필요: ① 계좌 개설국 법령상 그 계좌가 공동명의계좌로 취급되는지, ② 배우자 각각의 다른 해외금융계좌 보유 여부(면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사실), ③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부부 모두 거주자인지.

관련 쟁점

• •면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4호)를 받는 쪽이 별도 해외계좌를 보유해 면제가 깨지는 경우의 각자 신고 범위 정리.
• •과거 연도 미신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법 제55조 제2항) 시 신고 시기별 감경률(90%~30%) 비교와, 소명요구·출처 소명 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0조 제2항) 회피 효과.
• •해외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양도소득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정합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