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배당가산 포함하나요?

결론 — 가산 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즉 종합과세 판정용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는 Gross-up 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가산은 종합과세 대상이 확정된 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명시적 근거 조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2천만원 기준금액의 1차 정의).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 배당가산은 '배당소득금액' 계산 규정이지 종합과세 판정 규정이 아니며, 가산율은 지급시점 기준으로 2026-12-31 이전 지급분 10%, 2027-01-01 이후 지급분 11%(부칙 제21221호 제14조 경과조치).
•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6조의2 — 가산·배당세액공제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이며, 이자소득 → 기타(비대상) 배당 → 조특법 제104조의27 배당 → Gross-up 대상 배당 순으로 순차 합산해 초과분을 산정합니다.
• •같은 취지의 과거 예규(서면1팀-225·서면1팀-81)도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준금액 4천만원·가산율 15%는 개정 전 값이고, 현행은 기준금액 2천만원입니다.

예시(2026년 지급분): 이자 800만 + 내국법인 배당 1,500만 = 2,300만 → 가산 전 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이므로 종합과세 대상. 가산 대상은 초과분 300만원뿐이므로 가산액 300만 × 10% = 30만원이며, 배당소득금액은 1,530만원이 됩니다. 만약 가산 후 금액으로 2천만원을 판정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종합과세로 뒤바뀌는 순환이 생기므로, 제14조 제4항이 이를 명문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유의

• •반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제14조 제2항)에 들어가는 배당소득금액은 가산 후 금액입니다. '기준금액 판정 = 가산 전 / 과세표준 산입 = 가산 후'로 구분해 기억하시면 됩니다.
• •배당세액공제는 가산액 전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 제62조 비교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비교과세 하한이 작동하면 가산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 제62조).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은 제14조 제3항 제6호 괄호에서 제외되어 2천만원 판정과 무관하게 종합과세되며, 제62조에서도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산율 수치는 현행 조문·부칙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 시행 조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쟁점

• •순차합산 순서(이자 → 비Gross-up 배당 → 조특법 제104조의27 배당 → Gross-up 대상 배당)에 따른 실제 가산 대상액 산정(시행령 제116조의2).
• •제62조 비교과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공제 잔액 소멸 여부.
• •조특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 시 2천만원 기준금액 및 Gross-up 대상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항 번호 확인 필요: 위 답변이 지목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실제 제6항 내용으로 추정) 이(가)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