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등 다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에서 단계별로 계산하고 2027~2028년 개편안과 비교합니다. 각 단계에 적용한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산 항목과 적용 조문

이 계산기는 아래 항목마다 적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항목을 누르면 그 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재산세 세부담 상한: 지방세법 제122조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재산세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종부세 과세표준·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1세대1주택 의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재산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부세분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세율 구간용 주택 수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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