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별 취득세율을 판정하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에 적용한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산 항목과 적용 조문

이 계산기는 아래 항목마다 적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항목을 누르면 그 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주택 유상거래 세율 1~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주택 외 부동산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중과기준세율 2%: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 중과 8%·1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지방세법 제13조의3
조정대상지역 판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과밀억제권역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괄호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