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6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및 C(이하 “지배주주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D은 2021.12.3. 상환전환우선주 1,722,4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E 에코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E 사모펀드”라 한다)가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D은 2022.9.23.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전부 상환함과 동시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다.

나. 지배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OOO원(청구인 A), OOO원(청구인 B), OOO원(C)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D의 지배주주들 중 C은 2023.3.14.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CCC세무서장은 당초 신고한 주식평가액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2023.5.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C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6.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3중8873, 2023.12.14.) 하였으며, C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평가액 OOO원이 타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후 다른 지배주주들인 청구인들 또한 C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4.2.15. 처분청 AAA세무서장(청구인 A) 및 처분청 BBB세무서장(청구인 B)에 2022.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5.1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처리 결과 지연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BBB세무서장은 청구인 B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8.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5)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D의 지배주주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상환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021.11.15. 주식매매계약 체결>

<2021.12.3. 쟁점주식 발행>

<2021.12.23. 주식매매대금 잔금지급>

<2022.9.8. 쟁점주식 상환ㆍ소각의 건 이사회 결의 및 상환통지>

<2022.9.23. 쟁점주식 전액상환 및 소각>

나) C이 제시한 2021.5.6.자 AAA세무서장의 D에 대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안내’ 공문에 따르면, 체납자별 제2차 납세의무자(D)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G은 OOO원, H는 OOO원, I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 및 청구인 A(대표이사), E 사모펀드 간에 2021.11.15. 작성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 주주간계약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은 한국거래소의 2023.11.10.자 ‘(주)J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공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공문에 따르면 “㈜J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함”이란 내용이 확인된다.

마) 선결정례의 처분청인 CCC세무서장은 지배주주들 중 C이 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D의 지배주주들이 주장하는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가방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우선주)의 평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의 상환 당시 상환가액을 쟁점주식에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이기는 하나 주주간계약(<표2>)에 따르면 D도 상환해서 소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만약 E가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D도 상환권을 행사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E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에 보통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환가액은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2021.11.15. 주당 OOO원으로 미리 확정하였고 2022.9.8. 위 약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점, 동일사건인 C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3중8873, 2023.12.14. 참고)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CCC세무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