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115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A[대표자 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11.25.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5.28. 폐업)된 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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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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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2018.10.4.부터 2023.1.13.까지 쟁점법인대표 A과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 중 원금 미상환금액 OOO원을 차감한 청구인의 순 수익금은 OOO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고 상환받지 못한 원금 상당액을 최근 지급받은 수익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여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거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거래 내역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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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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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5.3.14. 처분청에 “2019년 E㈜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안내문(2021.9.7.)을 받은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아래 <표8>)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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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10.4. 쟁점법인으로부터 E㈜ 주식 28,571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2019.1.22. 쟁점법인에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2025.3.14. 처분청에 “㈜A(쟁점법인)가작성한 ‘자금별 투자 정리표’(아래 <표9>)를 받아 보관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투자금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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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2025.4.3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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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3.8.17.〜2023.8.27., 2024.5.10.〜2024.6.7.) 보충조서에 의하면, “㈜A(쟁점법인)는 지급한 수익금 중 극히 일부(이자소득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에 대해서만 원천세(이자소득)를 신고하였고, 그 또한 원천세만 신고하였을 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익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대표자 A에 대한 공소장(사건번호 2023년 형제37820, 38238호)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A 공소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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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상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OOO 보도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3.10.31.자 한국경제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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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실제 투자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보고서(2023.9.20.)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심문조서(2023.11.30.)를 아래 <표12>ㆍ<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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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심문조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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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A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투자보고서 내용 중 아래 ＜표14＞의 투자종목은 쟁점법인이 2020연도 말 보유하였다가 명의개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을 이용한 주식 차명투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표14＞ 쟁점법인 보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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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OOO 보도내용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2023.11.21.자 OOO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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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A과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일임약정에 따른 차명주식 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및 검찰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A은 2017년 중순경 이후부터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8.10.4.부터 2023.1.13.까지 쟁점법인 대표자 A과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에서 원금 미상환금액 OOO원을 차감한 순 수익금은 OOO원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는 사실상 금전대차거래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식 양수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 양수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8.10.4. 쟁점법인으로부터 E㈜ 비상장주식 28,571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2019.1.22. 쟁점법인에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서 A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그 양도차익도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의 수익이 위 주식양수도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만행위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폰지사기 피해자들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