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부-112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1. 경상남도 OOO 토지 55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1. 양도하였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2.16. 경상남도 OOO 토지 55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2.2.25.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21.∼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를 시인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세액 한도 OOO원을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2025.1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2.1. 쟁점①토지를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1.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를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2.2.25. OOO원에 양도하였다(쟁점②토지의 계약상 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22.1.10.이나, 실제 잔금은 2022.2.25. 지급되었음).

(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잔금 지급이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어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

(다) 청구인은 1981.4.29. 경상남고 OOO 토지와 OOO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의 두 토지를 2021.11.9. OOO 토지로 합병하였으며(합병 후 면적 1,103㎡), 2021.11.26. OOO 토지를 다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다.

<표1>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과거 합병․분할 내역

○○○

<그림2> 토지 합병․분할 전 OOO, OOO 토지의 지적도

○○○

<그림3>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분할 후 지적도

○○○

(라) 쟁점 ①․② 토지의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쟁점 ①․② 토지의 위성사진

○○○

(마)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21.12.21. 쟁점②토지 및 쟁점①토지를 매수인(A)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 B에 담보 제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처분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거의 면적이 동일하게 분할하여 동일한 가격인 각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각 산출세액이 OOO원에 가까운 약 OOO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분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토지를 합병 후 재분할한 것이라 하나, 그 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내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이루어진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