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03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C는 2012.11.1.부터 경기도 OO시 OOO에서 A라는 상호로 태국식 소시지 및 육가공품을 제조하여 외국인 대상 식료품 도소매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 C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 C의 배우자로 2007.9.28.부터 D라는 상호로 A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 중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3.부터 2024.6.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년～2023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청구인들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OOO원(청구인 C OOO원, 청구인 B OOO)의 현금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5.24., 2024.7.19. 및 2024.8.1.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합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 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청구인 C 종합소득세> | ○○○ | <청구인 B 종합소득세> | ○○○ | <청구인 C(A) 부가가치세> | ○○○

<청구인 B( D) 부가가치세>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들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인들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7>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원시장부 등을 예치하여 확보하였고, 원시장부 등에는 조사대상기간의 일자별, 매출처별, 품목별 매출자료 및 수금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수금 내역을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고, 원시장부 기재내역이 실제 계좌상 거래 내역과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시장부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미수금 현황을 아래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원시장부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일부발췌)

○○○

<표9>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일부 발췌)

○○○

(다) 조사청은 원시장부상 ‘ 수금현황’에 ‘일자별 거래처 수금 내역’, 자금일보 ‘계좌 간 이동’란 적요의 날짜에 수금한 금액이 언제 계좌로 입금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내역과 일치한다며 관련 자료를 아래 <표10>～<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원시장부상 수금현황(2021.1.13. 현금수금 OOO원)

○○○

<표11> 이카운트 자금일보 계좌간 이동 내역(2021.1.13. 등 일부발췌)

○○○

<표12>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내역(2021.1.28. 발췌)

○○○

(라) 조사청은 원시장부의 금액을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사한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며, 원시장부와 현금입출금 장부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원시장부와 현금입출금 장부 내역(일부 발췌)

○○○

(마) 조사청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카운트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카운트의 차이 약 OOO원은 청구인들의 이카운트가 집계 시 단순하게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서류에서 확인된다며 아래 <표14>와 같이 이카운트 매출 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일부 발췌)

○○○

(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매출내역이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장부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보낸 이메일 관련 주소 매출내역 일부 등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등 내역(일부 발췌)

○○○

(사) 조사청은 과거 직원이었던 유○○이 악의적으로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액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유○○이 입사하기 전부터 매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메일을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아래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등 내역(일부 발췌)

○○○

(아) 조사청은 원시장부, 현금입출금 장부, 청구인들의 금융기관 제출 월별 매출 자료, 매출누락액 집계내역, 이카운트 자료, 거래처별 매출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카운트상 매출액과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카운트상 매출액 및 차액을 비교하여 아래 <표17>․<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이카운트상 매출액 등

○○○

<표18> 이카운트상 매출액 차이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하거나,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액이 임의로 조작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조사청에서 확보한 원시장부에 일자별, 거래처별 거래내용, 입금액, 채권잔액, 운송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시장부와 조사청이 확보한 이카운트상 매출액 등도 유사한 것 등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장부상 매출액과 청구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 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한 원시장부에는 총매출액, 사용액, 입금액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현금 매출누락금액은 “사장님 가져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 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장부가 직원에 의하여 변형되었다거나, 원시장부 등이 실제 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