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35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력공급업)를 2023년 2월경 법인 전환하여 설립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자로, 2023∼2024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이하 “상위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공급할 인력을 주식회사 B 외 8개 업체(9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하위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3.∼2025.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5.7.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5.7.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1> 참조).

<표1>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23.3.1., 업종(749604)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기타임가공)]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 목적은 인력제공 서비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당초 개인사업자(상호명 OOO)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2월경 법인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를 포함한 이 건 일련의 거래관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이 건 일련의 거래관계

구직자 → 하위업체들 → 청구법인 → 상위업체들 → C

(다)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공유오피스(3평)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업체로, 인력을 모집하여 국내 대형 물류업체인 C의 1차 하청업체(상위업체들)에게 공급하는데, 인력 투입 등 현장업무가 대부분이고 회계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대표자 소유의 노트북으로 처리하였으며, 하위업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을 통해 외형을 성장시켰다.

2)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경영․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매출처 영업을 전담하고 인력을 직접 모집하였는데, 딜러 b를 통해 매출처에 공급되는 인력을 조달받으면서, c이 설립․운영한 하위업체들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c은 하위업체들을 설립․관리한 실운영자로, 과세관청과의 심문 및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체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기 위해 하위업체들을 설립하였고, 본인이 전적으로 이를 설립․관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하위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c과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받고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법인 설립 후 직접 금융기관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양도하였다.

4) b는 딜러로서 a이 요청한 인력을 청구법인에게 조달해주고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한 자로, a은 매출처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한 모집이 어려울 때 일부 인력을 b를 통해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b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총 급여지급액의 2∼7% 상당액을 마진으로 수취한 후 그 중 30%를 c에게 분배하였다.

5) 청구법인은 내국인 인력의 경우에는 OOO 등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직접 모집하였고, 자체조달할 수 없는 경우 b에게 요청하여 충원한 반면, 외국인 인력의 경우에는 b를 통해서만 조달하였다. 참고로 b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외국인 인력을 소위 ‘마담’이라고 부리우는 g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하위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하위업체들 모두 단기간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 내역

(단위 : %, 백만원)

○○○

6)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조사청이 해당 매출처들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확인서, 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서, 출근부 및 매출대금 입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실제 인력이 파견된 것을 확인하였다.

7)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하위업체들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고, 하위업체들의 계좌에서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급여이체 후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c 몫의 수수료 공제 후 b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할 때 하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하위업체들의 통장, 금융인증서, OTP 등은 c이 관리하였다.

8) 최종적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일명 ‘폭탄업체’로 불리는 하위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실행위자로 확정하는 한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업체들의 설립․운영자 c 및 a에게 인력을 공급한 b를 각각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적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세무조사 적출내용

과 목 | 금액 | 처분 | 적출내용 | 가공 | 매입 | OOO | 유보 | (유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하위업체 인건비 원가 인정) | 가공 | 매입 | OOO | 상여 | (유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대가 지급액을 하위업체 실사주인 c, b에게 상여 처분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의 대표들을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위업체들 중 3개 업체(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와의 “급여 아웃소싱 계약서” 사본과 하위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와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급여 아웃소싱 계약서 및 첨부서류의 주요내용

○○○

2)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을 통하여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2023년 3∼10월 기간 동안 b와 나눈 문자 내역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는 b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문자의 서두에 “[OOO] 공고 지원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2> a과 b의 문자 내용

○○○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또 다른 근거자료로, 아래 <그림3>과 같이 D,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 작성한 월별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이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내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림3> D 등의 월별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과 b의 2025.5.14.자 통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과 b는 ‘c이 하위업체들을 실제 운영했으나 청구법인은 a이 운영하였고,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들이 진성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b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25.9.23. 충청남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당시 b가 인력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과 금액을 서로 확인하여 최종확정하였다. b는 a이 인력을 요청하면 OOO에 글을 올려 지원자를 받고 그 사람을 a에게 소개해주는 식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b는 c과 동업관계로 일하면서 인원이나 회사관계를 담당하였는데, 용역대금 금액을 a과 최종 확정한 후 하위업체들 명의로 청구하여 하위업체들의 법인계좌로 이를 이체받으면서 c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인력의 급여와 함께 부가가치세액도 하위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이 때 급여의 7∼8% 상당액을 덧붙여 송금하면 그 상당액을 본인(35∼40%)과 c(나머지)이 나누어 가졌다. 다만, 본인은 국세 체납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b 본인은 c이 하위업체들을 단기간에 설립하였다가 폐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A과 2025.1.1. 작성한 계약서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이 표지(도급계약서)와 본문(용역계약서)에서 서로 다르고, 계약서상 계약기간도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기간 이후인 2025.1.1.∼2025.12.31.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과의 2025.1.1.자 계약서 등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하위법인들에게 전액 이체한 것은 확인되나, 하위업체들이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출금(현금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범취행위에서의 금융거래 행태가 확인된다면서, 아래 <표6>과 같이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6>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5년 2월경 조사청에 아래 <그림4>와 같이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한 당시 D의 담당자는 c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림4> a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발췌)

○○○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b 및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a에 대한 2025.5.9.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표8> b에 대한 2025.4.29.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표9> c에 대한 2025.5.12.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4) c은 2025년 4월경 대리인을 통해 아래 <그림5>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없는 거래(허위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5> c의 의견서(발췌)

○○○

5)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용근로자들이 하위업체들을 순환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순환근무 내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하위업체들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순환근무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0> 중복 일용근로자들의 순환근무 순서

○○○

6) h 외 5명은 조사청에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표11> h 외 5명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202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사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들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에 대한 원가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제출했어야 할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명세서 미지급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던 진성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는 의견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