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36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법인은 2003.11.1. 설립되어 LED 전광판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 A( 대표이사 ) 는 2020.10.19. 청구법인의 주식 22,396 주 (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 를 배우자 B, 자녀인 C, D( 이하 “ 수증자들 ” 이라 한다 ) 에게 증여 ( 주당 OOO 원 ) 하고 , 수증자들은 2020.11.25.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청구법인은 2020.11.26. 쟁점주식을 소각 ( 위의 증여와 양도거래 및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이하 “ 쟁점거래 ” 라 한다 ) 하였다 .

나 . 처분청은 2024.5.7. 부터 2024.6.15.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증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 2024.7.24. 청구법인에게 2020 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 이 후 처분청은 2024.12.9. 위 처분 중 배우자 (B) 증여분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

( 가 )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 표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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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자 A 는 2020.10.19.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 179,700 주 중 22,396 주를 1 주당 OOO 원으로 평가하여 수증자들인 배우자 B 19,474 주 , 자녀 C ․ D 에게 각각 1,300 주 및 1,622 주를 증여하였고 , 수증자들은 2020.10.19.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 증여재산가액이 아래 < 표 2> 와 같이 증여재산공제한도 (OOO 원 및 OOO 원 ) 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

< 표 2> 수증자들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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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청구법인은 2020.10.21. ‘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 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 2020.11.25.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1 주당 OOO 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청구법인은 2020.11.26. ‘ 자기주식 소각 ’ 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고 , 수증자들은 2020.12.9. 〜 2020.12.10. 아래 < 표 3> 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1 주당 OOO 원 ) 을 수령하였다 .

< 표 3> 수증자들의 양도대금 수령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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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 표 4> 와 같고 , A 는 청구법인이 2020.12.10. 지급한 아파트 보증금 OOO 원을 수증자 C 와 D 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2020.12.11.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4> 양도대금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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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증여자와 수증자들 중 B 명의로 임차한 OOO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 표 5> 과 같다 .

< 표 5>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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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세무조사 당시 증여자인 A 와의 문답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문 > 귀하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보험회사 ( 컨설팅 ) 절세 자문해주시기를 회삿돈을 배우자에게 OOO 원 , 자녀에게 각 OOO 원씩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 OOO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문 > 귀하는 증여한 주식 수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증여재산 공제 가능액에 맞춰서 주식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문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소각하는 것이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및 영업활성화 ’ 와 어떤 연관이 있고 ,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OOO 아파트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고 , 위 항목은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 C 는 2020.12.9.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중 OOO 원을 같은 날 귀하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 D 도 2020.12.9.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중 OOO 원을 같은 날 귀하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귀하가 C 와 D 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OOO 아파트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 사 )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 및 양수도계약서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 가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제 55 조 제 1 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80 조의 2,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12.9. 배우자 증여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 처분 ’ 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 14 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 名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제 55 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 단서 생략 )

제 65 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80 조의 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 61 조 제 3 항ㆍ제 4 항 , 제 63 조 , 제 65 조 ( 제 1 항 제 1 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및 제 65 조의 2 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제 63 조 제 1 항 중 “20 일 이내의 기간 ” 은 “ 상당한 기간 ” 으로 본다 .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52 조의 2( 각하 결정 사유 ) 법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 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 移轉 )(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7. " 증여재산 "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 다음 각 목의 물건 ,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 31 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① 증여재산의 가액 ( 이하 " 증여재산가액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 제 4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 제 35 조 및 제 42 조에서 같다 ) 상당액

제 53 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 억원

(4) 소득세법

제 17 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 ( 價額 )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 87 조의 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 [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 87 조의 12 제 1 항 제 1 호 , 같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제 97 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 9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 97 조 제 2 항에 따르되 ,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 9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97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제 101 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② 거주자가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 제 97 조의 2 제 1 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 1 호에 따른 세액이 제 2 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 와 양도소득세 ( 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 이하 제 2 호에서 같다 ) 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5) 민법

제 554 조 (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556 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대하여부양의무있는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 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6) 상법

제 341 조 ( 자기주식의 취득 )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다만 ,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 조 제 1 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거래소에서 시세 ( 時勢 ) 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 345 조 제 1 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 1 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 조 제 1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 조 제 1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 이사가 제 3 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42 조 ( 자기주식의 처분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 343 조 ( 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 消却 ) 할 수 있다 . 다만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 440 조 및 제 441 조를 준용한다 .

(7) 상법 시행령

제 9 조 (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① 법 제 34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 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