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19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창업주 고(故) B의 자녀로, 2006년부터 B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2월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9월 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7,648주 전부를 인수하여 A의 1인 주주가 된 후 2019.9.30.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건 증여 당시(2022.4.1.) A의 지분 64.39%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오빠 A은 2022.4.1. 청구인과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발행주식 40,000주씩을 각각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세를, A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은 2022.4.7. B의 결산배당 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중 OOO원과 2022.10.13. 중간배당 시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A는 A이 포기한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9.21.〜2023.10.20. 기간 동안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이 2022.4.1. A에게 B 발행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과, ② A이 B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여 A가 2022.4.7. 및 2022.10.13. 합계 OOO원(이하 “쟁점초과배당”이라 한다)을 차등배당 받게 한 것이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4. 청구인에게 202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A에 주식을 증여하고, B으로 하여금 A에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07년 12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3.2.23.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8.4.21. 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3.2.23.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0.15.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9.9.3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및 A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배당결의 등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22.7.6.자 증여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1. A(증여자)으로부터 B 발행주식 40,000주를 증여재산으로 하고,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2022.4.1.자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A이 자신 소유의 B 보통주식 40,000주를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자산수증이익 OOO원이, 배당금수익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A과 A가 2022.4.1. 체결한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A이 자신 소유의 B 보통주식 40,000주를 무상으로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A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의 배당금 포기 및 A의 초과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배당결의 내역

(단위 : %, 원)

구분 | 결의일 | 주주 명 | 보유율 | 배당내역 | 실 수령액 | 2021년 | 결산배당

2022.3.31.

(주주총회)

A

61.442

원 배당금 : OOO

포기 배당금 : OOO

OOO

A

6.645

원 배당금 : OOO | 추가 배당금 : OOO | 실 배당금 : OOO | OOO | 2022년 | 중간배당

2022.9.26.

(이사회)

A

50.88

원 배당금 : OOO

포기 배당금 : OOO

OOO

A

13.45

원 배당금 : OOO

추가 배당금 : OOO

실 배당금 : OOO

OOO

2) 2021년 결산배당에 관한 2022.3.31.자 주주총회에는 주주총수 7명 중 4명(대표이사 A, 사내이사 C,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D)이 출석하여 위 <표2>의 2021년 결산배당과 같은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2년 중간배당에 관한 2022.9.2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출석하여 위 <표2>의 2022년 중간배당과 같은 내용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였고, 주주들은 2022.9.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B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인들은 2022.9.26. 이사회에서 당 회사의 중간배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아래와 같이 차등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ㅇ 1주당 배당금 : 금 OOO원 / 우선주 해당 없음

ㅇ 총 배당금액 : 금 OOO원

ㅇ 배당비율 :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른 균등 배정방식이 아닌 차등배당

ㅇ 배당방식 : 주주 A은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포기하고 그 배당 금액을 주주인 A에게 차등 배당함

(동의인) 주주 A, E, C, A 등 (날인)

2022.9.26. B 대표 귀중

(3) A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 본 내역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주장 손해액의 집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 손해액 내역

(단위 : 원)

연번 | 시기 | 내역 | 금액 | 비고

①

2006년 7월 | 〜2020년 6월 | B 급여 입금액 | OOO | 금융거래내역에 “B” 표시

②

2014년 4월 | 〜2018년 7월 | B 업무추진비 | OOO | 금융거래내역에 “B” 표시

③

2017년 3월

〜2020년 2월

B 일비교통비

OOO

금융거래내역에 “일비교통비” 표시

④

2020.6.8.

OOO빌라 보증금

OOO

⑤

2017.12.26.

토지 협의보상금

OOO

⑥

2009.6.23.

대출금 실행

OOO

합계

OOO

2) 위 연번①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적요 칸에는 “급여입금”, 보낸 분 칸에는 “B”․“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7.31.〜2020.6.5.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3) 위 연번②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보낸 분 칸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고, 1회 입금액은 OOO원 등의 정액으로, 통상 1개월에 2회 입금되었으며, 2014.8.1.〜2018.7.12.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위 연번③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보낸 분 칸에는 “일비교통비”로 기재되어 있고, 1회 입금액은 OOO원〜OOO원의 정액이며, 2017.3.23.〜2020.2.28.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5) 위 연번④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임대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6) 위 연번⑤에 관한 자료로, 청구인이 2017.12.26.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제출한 ‘계좌입금의뢰서’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OOO 외 1필지의 보상금액 OOO원에 대하여 자신의 OOO(위 연번③의 계좌와 같은 것임)의 계좌입금을 의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입금증에는 위 계좌입금의뢰 내용대로 청구인의 계좌에 용지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0.6.10. 작성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그에 대한 법무법인 C의 2022.4.15.자 공증서가 제출되었다.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

<금융계좌의 표시>

1. 금융기관 : OOO은행 OOO지점

2. 계좌번호 : 총 7개(보통예금 6개, 대출계좌 1개)

- 7개 계좌의 상세 계좌번호 기재

3. 계좌주 : 청구인

상기의 금융계좌 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전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사용자 C(갑)과 소유주 청구인(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호 확인한다.

- 아 래 -

1. C은 청구인의 상기 금융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일체를 2020.6.8.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2. C은 청구인이 B에 입사한 2006.7.1.부터 2020.6.8.까지 상기 청구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관리(자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사용인감 사용) 행위를 직접 하였다.

3.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2009.6.23. ‘OOO’ OOO을 실행하였다.

4.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OOO’ OOO 및 청구인의 급여, 업무추진비, OOO빌라 보증금을 상기 금융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5.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상기의 금융계좌에서 타인 등의 계좌로 송금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출금을 수 차례 진행하였고, 단 한 차례도 청구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6.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사용한 자금에 대한 청구인 또는 조사기관 요청 시에 소명 또는 반환의무(대출금 OOO 및 OOO빌라 보증금 OOO 포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이에 상기 금융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반환일자인 2020.6.8. 이전 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없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실사용자인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20.6.10. C과 청구인 및 참고인 2명이 각각 날인함

(다) 청구인과 A이 2022.10.7. 체결한 ‘차용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차용약정서

A(을)은 청구인(갑)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본 대여약정서에 첨부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A은 청구인으로부터 2013.6.13.〜2019.11.4. 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사이 6회에 걸쳐 일부 변제(일부 변제금 합계 OOO원)하여 2019.11.4. 이후 2018.8.18.까지의 총 차용금 규모는 OOO원이다.

2. 위 차용기간 중 A은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자 상당 금액의 미지급이 “친족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이와 아울러 최초 차용일부터 현재까지의 차용금 규모, 변제 상황을 최종 정리하고자 본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4. A은 위 최종 차용금 OOO원을 2022.8.18.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A은 본 차용약정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2022.10.7. E 및 청구인 각 날인

ㅇㅇㅇ

(라)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2.10.7. 체결한 ‘차용 및 대물변제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차용 및 대물변제 약정서

C(을)은 청구인(갑)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본 대여약정서에 첨부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9.8.〜2019.12.2. 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사이 7회에 걸쳐 일부 변제(일부 변제금 합계 OOO원)하여 2019.12.2. 이후 2022.10.7.까지의 총 차용금 규모는 OOO원이다.

2. 위 차용기간 중 C은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자 상당 금액의 미지급이 “친족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이와 아울러 최초 차용일부터 현재까지의 차용금 규모, 변제 상황을 최종 정리하고자 본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4. C은 위 최종 차용금 OOO원을 2022.10.7.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다만 현금 변제에 갈음하여, C 소유의 충청북도 진천군 OOO와 충청북도 진천군 OOO 각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대물변제)하기로 한다. 동 양도대금은 위 502-12 토지의 가격을 OOO원, 위 502-6 토지의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총 OOO원으로 하며, 동 금액으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C의 청구인에 대한 잔존 채무는 OOO원(=OOO원-OOO원)이 됨을 청구인과 C은 본 차용약정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2022.10.7. 청구인 및 C 날인

ㅇㅇㅇ

(마)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1.2.19.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서’에는 C이 청구인에게 2021.2.19.까지 OOO원의 현금(예금)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이 2024.5.10. C 및 A을 AAA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사) A의 횡령 피의사건에서 C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서울종로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A이 A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외관상 증여의 형식을 띠고 있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C이 2020.6.10. 작성하여 2022.4.15. 공증받은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금융계좌 7개에 대하여 C이 2006.7.1.부터 2020.6.8.까지 상기 청구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관리 행위를 직접 하였고,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OOO’ OOO원 및 청구인의 급여, 업무추진비, OOO빌라 보증금을 상기 금융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C 및 A을 형사고소하면서 AAA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이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2020년 6월의 기간 동안 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OOO원(2014년 4월〜2018년 7월), 일비교통비 명목으로 OOO원(2017년 3월〜2020년 2월)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외에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에서 OOO원이 실행되었으며, 2017.12.26.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충청북도 진천군 OOO 외 1필지) 보상금액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로 C이나 A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A는 청구인이 지배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로, A이 자신과 무관한 기업인 A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등배당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A이 우회적으로 A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A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었던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금융거래내역과 비교․검토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건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A이 A에게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40,000주(쟁점주식)를 증여한 것과, A이 B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쟁점초과배당)을 포기함으로써 A가 그 금액을 배당받게 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