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35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초 지인 a(이하 “쟁점투자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익률을 최소 15% 보장하는 투자 권유를 받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쟁점투자자에게 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2018년 12월경 첫 번째 투자수익금 OOO원을 쟁점투자자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신뢰로, 2018년 12월말 OOO원을 추가 투자하여 총 투자원금은 OOO원에 이르렀다.

나. 이후 2019년〜2020년 15회에 걸쳐 원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 본인 계좌 등으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투자수익금 OOO원[2019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20년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투자수익금을「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20.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를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부과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침에 다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구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5.7. 청구인에게 2019년〜2020년 투자운용으로 수취한 금액과 관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원금 회수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투자운용으로 수취한 대금내역 일체 자료를 2025.5.9.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5.14. 처분청에 관련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투자 내역과 원금 및 수익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

<표> 청구인의 투자내역(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

<표> 청구인의 원금 및 수익 수취내역(금융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5.5.16. 위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의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일(2025.5.16.)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5.5.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5.30. 이 건 처분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2) 2025.10.2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시 이 건 처분이 자료 수보 후 1년 뒤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동 처분이 단순 파생자료에 대한 결․경정 처분과 달리 청구인과 쟁점투자자 간의 금융거래의 확인,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처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쟁점투자자를 임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시 조사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부과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5.5.31.인데,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일(2025.5.16.)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처리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금전을 쟁점투자자에게 이체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본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을 주식투자 에 따른 수익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