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1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 A”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B은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 A 발행주식 총수의 32.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청구법인 A가 제조한 콘택트렌즈의 중국 판매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목적에서 2020.1.6.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B, 청구인 D, 청구인 E이 C 발행주식 총수의 10%, 45%, 45%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7.∼2024.6.29. 기간 동안 청구법인 A와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A는 특수관계법인 C를 설립하여, 청구법인 A가 F 유한공사(이하 “중국거래처”라 한다)에 직접 수출하던 거래방식을 중간에 C를 끼워 넣은 거래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청구법인 A가 C에 제품을 저가 양도하여, 청구법인 A가 C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2025.2.20. 청구법인 A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5.2.18. 등 청구인 B, 청구인 D, 청구인 E에게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품의 시가 산정 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대표이사 인건비를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A와 C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주주 현황

○○○

(나) 이 건 관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A는 공급자를 청구법인 A로, 수급자를 C로 하여, 2020.2.1. C와 아래 <표8>의 판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판매계약서

○○○

2) 청구법인 A는 2019.12.28. 중국거래처와 아래 <표9>의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A의 제품에 관하여 중국거래처를 중국 내의 독점 판매권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 A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3) C는 2020.2.1. 중국거래처와 아래 <표10>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따르면, C는 청구법인 A의 제품을 계약에 첨부된 가격표에 따라 중국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C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중국거래처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 A에게 중국시장 판매만을 전담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거래처가 2019.12.9. 청구법인 A에 발송한 이메일을 제출하였으며, 동 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중국거래처가 청구법인 A에 발송한 이메일(주요 내용 발췌)

○○○

2) 청구인들은 C가 청구법인 A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독립적으로 중국 수출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사와 주고 받은 수출면장 관련 이메일, 포워딩 업체와의 카카오톡 자료, OOO 사용화면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C의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들을 직접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의 C 출근기록, 지출결의서 목록표, 결재서류 예시자료(품의서, 지출결의서, 출납일보)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C의 현금배당을 통해 C의 이익잉여금이 청구인 B과 자녀들(청구인 D, 청구인 E)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이 C의 연도별 배당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C 주주의 배당소득내역

○○○

2) 처분청은 C는 청구법인 A로부터 입고된 제품을 단순 재포장한 후 중국거래처로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13>의 작업 사진과 <표14>의 C 직원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3> C 직원의 재포장 작업사진

○○○

<표14> C 직원의 문답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A가 제품 공급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C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법은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계약 내용, 현장 작업 사진 및 C 직원들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C는 청구법인 A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중국거래처와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청구법인 A의 제품을 포장하여 중국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달리 청구법인 A가 C로 하여금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해외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 A의 경영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A가 C에게 기존에 중국 수출을 통하여 취하던 영업이익을 신설회사인 C에게 일부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C는 청구법인 A의 중국 수출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 B과 그 자녀들(청구인 D, 청구인 E)이 C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C는 2022년과 2023년에 각 OOO원과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A는 합리적인 거래방식을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C와 그 지배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는 2019.12.28. 중국거래처와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C가 2020.2.1. 중국거래처와 실질상 동일한 내용의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의 판매 조건이나 판매 방식, 해외 거래처 등이 청구법인 A가 직접 제품을 수출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C가 중국 수출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A가 C에게 제품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A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 청구인 D, 청구인 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가 지출한 대표이사 인건비는 가공경비는 물론 과다하게 지급된 경비도 아니며, 청구인 B은 C의 대표이사로 실제로 C 사업장에 출근하여 중국 수출 관련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제품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C의 매출액에서 대표이사 인건비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은 청구법인 A와 C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청구법인 A와 C는 청구인 B에 대한 급여 지출 효과를 함께 누리는 당사자들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대표이사 인건비를 청구법인 A와 C의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정급여를 산출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한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A와 C의 대표이사 급여를 청구법인 A와 C의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적정급여를 적용하여 제품 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고지내역 등

○○○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