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112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7.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 사망 후 2023.5.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 및 채무액(임대보증금) 합계 OOO원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6.～2024.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증액(OOO원)하고,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2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3.24.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8.5., 2015.9.18., 2015.9.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1 금액”이라 한다), 2010.12.24., 2011.8.9., 2012.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2 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관련 지출 OOO원(이하 “연번3 금액”이라 한다), 기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 OOO원(이하 “연번4 금액”이라 한다) 등에 대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표1> 참조)하였고, 이에 대해 2025.8.21. 우리 원은 “연번1 금액 및 연번2 금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1.〜2025.10.20.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5.10.22.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연번1〜4 금액

(단위 : 원)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5.3.24.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조심 2025중1754, 2025.8.21. 사건의 결정서에 따르면,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연번1 및 연번2 금액에 대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연번3 및 연번4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OOO원(기준시가), 현금 OOO원을 신고(그 외 금융재산 신고 없음)하였다.

(나) 2024.4.18.자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9.1.부터 OOO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 수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 <표9>와 같고, 관련 임대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9>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표10> 피상속인의 위 주택 임대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와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번1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피상속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OOO취득 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원(<표12>)에 대해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며, 그 자금출처는 자신이 2015.9.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OOO원에 양도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표1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양도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하고 2014.10.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아래 <표13>의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13> 피상속인 소유 OOO 양도대금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다)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OOO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표3>의 내역과 같이 전액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 OOO원은 2007.3.26.〜2014.1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의 이자 OOO원과 피상속인의 월세 및 관리비 등 가사비용 OOO원으로, ㉯ OOO원은 피상속인 대출 원금 변제에, ㉰ OOO원은 OOO 매매 중개수수료로, ㉱ OOO원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에, ㉲ OOO원은 청구인이 교원공제회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교원 융자금OOO의 일부 변제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다.

<표14> 위 ㉮항목 관련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

(단위 : 원)

2) 연번2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대출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다음 <표15>와 같이 제출하였고,

<표15> 연번2 금액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처분청은 위 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 소유 OOO의 전세보증금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으로서, 이와 관련한 OOO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연번3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다음 <표16>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그 근거자료로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납부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표16>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지출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재조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입증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목록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OOO취득계약서)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2019.9.5.), 중도금 : OOO원(2019.10.7.), 잔금 : OOO원(2019.11.20.), 임대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

2) (OOO 양도계약서)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2014.10.10.), 중도금 : OOO원(2014.11.6.), 잔금 : OOO원(2014.12.1.)

3)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4.17.), 2019년 귀속 OOO원(2020.1.3.), 2019년 귀속 OOO원(2020.1.3.)

4) (OOO 보증금 관련) 세입자보증금 반환 확인 영수증[2014.12.1. 매수인(e, f)이 OOO원을 c에게 반환했다는 내용] 및 c 인감증명서‧통장사본‧위임장

5) 청구인 부채 및 재산 현황 관련

가) 대여금잔액증명서[OOO2024.4.18. 현재, 대여금액 : OOO원(미상환원금 : OOO원), 대여일자 : 2018.5.3.]

나) 부채증명원[OOO2023.4.7. 현재, 총3건 대출합계 OOO원(잔액 OOO원)]

다) 대출거래약정서(추가약정서)

라) 예금잔액증명서(OOO2023.4.7. 현재, 저축예금 총 OOO원)

마) 2013년〜2022년 소득금액증명

바) 재직증명[2024.4.18.자, OOO대학원 농생명공학부(2000.9.1.〜)]

(바)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관련 조사복명서(최초조사 / 재조사) 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1) 최초 상속세 조사에 따라 작성된 조사복명서상 조사실적은 다음 <표17>과 같은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OOO의 가액 변경(상속재산가액) 외에는 채무공제 변경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당초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2)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후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라 작성된 조사복명서상 조사실적은 다음 <표18>과 같은바, 최초 상속세 조사 시 이루어진 조사내역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재조사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3) 처분청은 위 재조사에 따른 조사복명서 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 a님 재조사 결정”) 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