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089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은 2007.2.1.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3,000주 중 37,100주를 지인인 B, C, D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15,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년 2월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재차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2017.3.2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25.5.29.∼2025.7.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17.3.2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가액 OOO원)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0.20. 청구인에게 2017.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법인은 2007.2.1. 설립된 건설업 사업자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백만원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대표자 A이 30%를, 그 외 다른 주주 3인이 70%를 각 출자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주주명

2007.2.1.

(출자)

2014.9.24.

(양도)

2015.2.1.

(양도)

2016.2.11.

(양도)

2017.3.22.

(양도)

2018.3.5.

(양도)

2023.5.1.

(증여)

2023.8.31.

(출연) | 총발행 | 주식수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A | 15,900 | 5,300 | △8,520 | B | 15,900 | △15,900 | C | 5,300 | △5,300 | D | 15,900 | △15,900 | 청구인 | 5,300 | △5,300 | 15,900 | △15,900 | F | 15,900 | △15,900 | E | 15,900 | △15,900 | G | 15,900 | △15,900 | H | 8,520 | 사내복지 | 기금 | 31,800

(다) 청구인과 G은 명의수탁하였던 쟁점주식 등을 2023.8.31. B법인(대표자 : A)에 모두 출연하였다.

(라) 청구인과 A은 2022.12.12.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2.12.15.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다.

<그림1> 명의신탁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현재까지 배당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 누진과세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 건설사가 1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