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085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19.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21.11.19.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

<표1> 토지 분할 내역

○○○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분할 후 OOO 토지 26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 토지 741㎡와 OOO 토지 811.8㎡(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9.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OOO시장은 2022.9.7. 쟁점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 264㎡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나) 경기도 OOO시장은 2021.5.24.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1>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1.5.24.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

○○○

(다) 경기도 OOO시장은 2022.6.8.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2>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2.6.8.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

○○○

(라) 경기도 OOO시장은 2021.8.30.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5,864,354㎡를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해당 일자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 개발행위제한이 적용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경수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21.11.26. G으로부터 단풍나무 221그루를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0.9.13.자 항공사진

○○○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1.3.10.자 항공사진

○○○

(사) 경기도 OOO시장은 2022.3.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단풍나무 약 170주를 식재한 것이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토지의 지적도(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OOO 토지이고, OOO 토지 상단에 OOO 토지가, 하단에 OOO 토지가 위치하고 있음)

○○○

(자) 2021년 11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네이버 거리뷰 사진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2021년 11월자 쟁점토지의 네이버 거리뷰 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의하면,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 OOO시장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 흙깎기), 성토(盛土 : 흙쌓기), 정지(整地 :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