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인-12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22.67%), 쟁점법인 대표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A(32%), 청구인의 누나 B(22.67%), 청구인의 남동생 C(22.67%)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모친 A(이하 “법인대표”라 한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하자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해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6.1.9. 그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202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법인대표이자 최대주주), 그리고 청구인의 형제자매의 지분 합계가 100%로 확인되고,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및 지분 변동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각 주주의 연도별 주식보유비율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쟁점대여금 채권 을 포기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하자 쟁점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 채무면제이익 계상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쟁점조항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함, ②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대표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도 부족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당해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등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규정인바(조심 2023서7680, 2023.12.4., 같은 뜻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표가 쟁점대여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쟁점법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 여부 등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9377, 2024.1.26.,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법인대표가 쟁점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