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143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OOO 제작 및 OOO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 이전에 누락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을 반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6.〜2025.3.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5월부터 사내이사인 A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조사대상연도에 2018사업연도를 추가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각종 인건비 및 영업수당 등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부인하는 한편, 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5.5.26. 및 2025.6.18. 청구법인에게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 등 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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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