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11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라는 상호로, 국외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식사 등의 여행일정을 계획하여 버스투어 등의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에서 국외에서 직접 지출된 가이드비용, 교통비, 입장료,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25.8.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7.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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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1.1. 「관광진흥법」상 국외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OOO, OOO 등의 플랫폼에서 일본 현지 버스투어 등의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이 OOO 등 플랫폼에 게시한 상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현지 버스투어일정 등 여행상품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여행상품의 판매가격은 관광지 입장료, 차량제반비용, 가이드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 게시된 여행상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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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여행업 약관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제12조 제2항에서 현지사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2> 여행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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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장부상 여행상품판매대가를 여행경비(수탁금)와 알선수수료로 구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의 정산 관련 증빙으로, OOO 등 일본현지업체와의 업무협의서, 송금확인증, 순매출액 정산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상품 관련 지출정산내역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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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관련 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외현지법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여행경비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한 금액 및 산정근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정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