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017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25.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 중 1명으로, 피상속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202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3.∼2024.1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호텔이 업종 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호텔건물 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25.3.20. 상속인들에게 2023.6.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0.8.1.부터 쟁점호텔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8>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5.3.20. 상속인들에게 2023.6.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표8> 상속세 신고·결정내역

(단위 : 원)

(2) 쟁점호텔 관련 사업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호텔 내역

쟁점호텔은 OOO관광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1991.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상속인들 중 한 명인 b은 2023.7.31. 온천이용 허가 연장을 아래 <그림2>와 같이 받았다.

<그림2> 온천이용 허가증

우수숙박시설 요건은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표10>·<표11>과 같으며, 쟁점호텔은 2010.9.30. 아래 <그림3>과 같이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로 지정되었고, 한국관광공사는 우수숙박시설 운영 관련 협조 요청, 홍보 요청, 서비스교육 실시, 융자지원 등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 및 지원하였다.

<표10>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표11>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그림3> 우수숙박시설 지정서

피상속인은 아래 <그림4>와 같이 2014.10.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아래 <그림5>와 같이 2016.10.21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등록하였으며, 2017.9.15. 우수숙박시설 지정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관광사업계획승인서

<그림5> 관광사업등록증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건설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관광호텔업의 구체적 등록기준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2008.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를 인용하다가, 201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표13> 가업상속공제 업종 관련 법규정 개정연혁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3.6.25.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각 2024.6.14. 및 2024.6.18.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4> 쟁점부동산들 평가금액

(단위 :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2016.10.21.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는 등 관광호텔업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제4조 는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호텔은 사업 개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되었고 2010.9.30.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시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관광호텔업 등록 이전에도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쟁점호텔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 (2) (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시설이 있을 것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0항 제1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8)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마)부터 (사)까지 및 (차)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