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3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24. 개업한 제설장비 제조 법인으로,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조립한 뒤 조달청을 통해 도로교통공사 등에 제설제 살포기, 트럭 장착식 제설기, 제설용액 제조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b(이하 “탈세제보자”라 한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24.9.24.～2024.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설장비 자재를 매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11.2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총 35건)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4∼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공·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손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원)

<표9>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총 35건)

(단위 : 원)

(2)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청구법인 직원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이들의 문답진술서는 <그림7∼10>과 같다.

<표10>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청구법인 직원

(단위 : 원)

<그림7> 2024.10.10. g 문답진술서

<그림8> 2024.10.15. c 문답진술서

<그림9> 2024.9.30. e 문답진술서

<그림10> 2024.10.2. f 문답진술서

(3) 탈세제보자는 아래 <그림11>과 같이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방법, 청구법인에게 현금 전달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아래 <그림12>·<그림13>과 같이 청구법인 직원과의 OOO 대화내용과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1> 2024.10.22. 탈세제보자 문답진술서

<그림12> 탈세제보자와 청구법인 직원 c·g과 OOO대화

<그림13> 2019.10.30. 탈세제보자와 g 간 통화 녹취록

(4) 청구법인은 15톤 리무버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매입·매출을 연결한 내역, 조달청 납품요구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1> 15톤 리무버 등 납품 내역

<그림14> 제품사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탈세제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축소에 대한 쟁점법인의 불만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음해한 것이며,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과다기재·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출금전표, 금융거래내역, 대화·통화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ERP 회계프로그램상 입출금전표의 ‘기밀비 계정’에 현금 전달 일시·장소, 상대방, 거래품목, 세금계산서 과다 또는 가공 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ERP 회계프로그램상 입출금거래 수정 화면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현금 전달 장소·일시에 쟁점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과다·가공 발행금액과 쟁점법인 금융계좌 출금내역이 일치하여 미등록된 프로그램상 사후의 수정여부는 알 수 없으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직원 g과의 통화 녹취록 및 문답진술서에 따르면 g은 탈세제보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과다발급을 요청하였고 과다발급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현금 수령을 부인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와 g이 시인한 거래형태와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이 연계된 거래의 품목, 단가 및 과다기재·가공 발행금액 등 형태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입증내역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거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