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21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3.5. 설립된 해상·항공·특수화물 등 국제물류 주선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2.10.부터 2025.3.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실질 주주는 청구인 C(75%)와 청구인 A(25%)이고, 청구인 C·A가 청구인 D·E·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이후 2019.4.8. 및 2019.7.26. 청구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에 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5.5.1. 청구인 D에게 2012.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E에게 2012.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청구인 A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F에게 2017.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청구인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C에게 201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19.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B에게 2019.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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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주식이 무상 이전(재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 C는 청구인 D(장인)에게 45,000주(75%), 청구인 A는 청구인 E(이모)에게 15,000주(25%)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D의 주식 중 16,800주는 2017.3.10. 청구인 C의 대학 동기 청구인 F에게 재차 명의신탁, 13,200주는 2019.1.4. 청구인 A의 지인 G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며, 나머지 15,000주는 2019.4.8. 청구인 A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청구인 E의 주식 15,000주는 2019.7.26. 청구인 C의 배우자 청구인 B에게 무상이전되었고,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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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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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청구인 C와 A는 짧은 기간 내에 동종업종의 다수 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C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전 직장인 B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한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의 설립 후 3년이 되었을 때 청구인 C·A가 위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환원받았어야 할 것이나 환원되지 않고 재차 명의신탁한 점,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청구인 C 및 A는 2017〜2019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는바,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A가 2019.4.8. 청구인 C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청구인 B이 2019.7.26. 청구인 A로부터 15,000주를 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2건의 주식거래는 청구인 C·A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각자 명의로 환원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C·A가 서로에게 같은 수량의 주식을 교차하여 증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C에게 환원될 주식이 C의 배우자인 청구인 B에게 환원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C가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C·A가 청구인 A·B에게 각각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