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243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과 사업소득(소매업)인 OOO의 수입금액 OOO원을 구분·기장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상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의 적격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관련성도 모호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로 주요경비 없이 추계하여, 2025.3.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손익계산서상 여비교통비·접대비·통신비·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손익계산서상의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 및 주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제출되지 않자,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과세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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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청구인이 A에게 이체한 내역은 합계 OOO원이 제출되었고, OOO 계좌에서 A에게 이체한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수수료로 하위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하위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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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가 제출한 확인서(2024.11.11. 작성)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23.11.23. OOO원을 A의 사업지원금으로 지원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계좌이체내역(2023.11.22.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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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2024.11.11. 작성)를 제출되었고, 계좌이체내역(2023.10.5.)을 보면 청구인이 A에게 OOO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한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 및 주요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매출액) OOO원과 관련하여 반환한 것이라면 A이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수당이라면, 청구인이 수령한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인건비(지원금) 지급대상자 10명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들 10명 중 4명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위 4명이 아닌 A으로 이체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